제출 서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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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서(서식1)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포함)

2.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A4(4매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1부 : A4(5매 이내)

4.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서식4) 1부.

◆ 참고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관 1부

<서식 1>

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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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직위명			원 장									접수번호						※ 기재 불요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전 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누락 등 허위사항 발견시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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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자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임원 후보자 추천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추천 여부의 결정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임원 후보자 추천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단, 임명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임원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추천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8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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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매 이내)

<서식 3>

직 무 수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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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비전 제시, 조직관리,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원장 직위 지원자의 경우 기관 발전 방안 등의 내용 포함

<서식 4>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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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직에 지원함에 있어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같이 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있음	해당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관 제1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

※ 각 확인사항 별로 ‘해당있음’ 또는 ‘해당없음’란에 “∨” 표시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참고 1>

한 국 교 육 학 술 정 보 원 법
(110)

제정 1999. 1. 21(법률 제5686호)

개정 2001. 1. 29(법률 제6400호)

개정 2008. 2. 29(법률 제9414호)

개정 2009. 2.  6(법률 제9414호)

개정 2013. 3. 23(법률 제116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개정 2009. 2. 6)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9. 2 .6)

제4조(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2. 6)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각 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 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개정 2009. 2. 6)

제7조(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개정 2009. 2. 6)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개정 2009. 2. 6)

제9조(이사회)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6)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제11(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6)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9. 2. 6)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수수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 2. 6)

제14조(이용료∙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09. 2. 6)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6)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2. 6)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교육정보∙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개정 2009. 2. 6)

제20조(비밀엄수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9. 2. 6)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 2. 6)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2. 6)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 2. 6)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  칙(법률 제5686호, 1999.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 준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 준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 준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교육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 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센터와 관련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 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학술정보센터의 직원이 교육정보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교육정보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생략)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법률 제9414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까지 생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생략)

<참고 2>

한 국 교 육 학 술 정 보 원 정 관

(130)

제정 1999.  4. 13, 개정 1999.  6. 30

개정 2000.  3. 31, 개정 2001.  3. 26

개정 2001.  9. 12, 개정 2002.  5.  3

개정 2004.  1. 19, 개정 2004.  5. 28

개정 2004.  6.  7, 개정 2005.  1.  6

개정 2005.  9.  9, 개정 2006.  9. 14

개정 2007.  4.  3, 개정 2007.  6. 19

개정 2008.  2. 28, 개정 2008.  5. 14

개정 2009.  3. 10, 개정 2009.  6. 24

개정 2010.  2.  2, 개정 2010.  8. 10

개정 2011.  3. 23, 개정 2012.  9. 12

개정 2013.  7. 16, 개정 2013. 10. 28

개정 2015.  3.  2, 개정 2015. 10.  6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9.  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ERIS(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라 칭한다.(개정 2001. 9. 12)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교육 및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교육정보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0. 28)

제4조(사업) 교육정보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및 품질관리(개정 2016. 9. 13)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디지털교과서 제공 체제 구축․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개정 2016. 9. 13)

6. 정보 교육과정 연구․운영 및 활성화 지원(개정 2016. 9. 13)

7. 각 급 학교의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개정 2013. 7. 16)

8. 각 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재정의 정보화 지원

9.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10. 집합‧원격 교육과 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개정 2016. 9. 13)

11. 교육정보산업의 육성‧지원

12.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e-러닝 국제협력단 운영 지원(개정 2006. 9. 14)

13.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지원(개정 2005. 9. 9)

14. 국가 차원의 지식생산물 수집․관리․유통․서비스(개정 2005. 9. 9)

15.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신설 2013. 7. 16)

16.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인증체계 구축 지원(신설 2013. 7. 16)

1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융복합에 관한 연구 및 개발(개정 2016. 9. 13)

18.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의 교육목적 등에서 저작권 이용 지원 사업(신설 2017. 9. 28)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5. 9. 9, 2013. 7. 16, 2016. 9. 13, 2017. 9. 28)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기본재산)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설립준비위원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4.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신설 2000. 3. 31)

제6조(재산의 관리) 교육정보원의 기본재산을 처분‧양도‧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3. 26, 2008. 5. 14, 2013. 7. 16)

제7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수수료‧수익금

3. 정부출연금 이자 등 기타 수입금

제8조(회계연도) 교육정보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회계원칙) 교육정보원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10. 6)

제10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 교육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개정 2008. 5. 14, 2013. 7. 16)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의 편성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26, 2007. 6. 19, 2008. 5. 14)

제11조(결산보고) ① 원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26, 2007. 6. 19, 2008. 5. 14, 2013. 7. 16)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2조(잉여금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2)

제13조(이용료 및 수수료) ① 교육정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료의 금액과 징수시기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26, 2008. 5. 14, 2013. 7. 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이용료 및 수수료는 교육정보원의 세입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교육정보원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발명권‧특허권 등은 교육정보원에 귀속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7. 6. 19, 2009. 3. 10)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 6. 19)

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7. 6. 19, 2010. 8. 10)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 6. 19)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07. 6. 1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제17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 5. 14, 2013. 7. 16)

②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5. 14, 2010. 8. 10)

③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직위에 있는 자는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2008. 5. 14, 2010. 8. 10, 2013. 7. 16)

1.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개정 1999. 6. 30, 2001. 3. 26, 2002. 5. 3, 2004. 1. 19, 2008. 5. 14)

2.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개정 2002. 5. 3, 2005. 9. 9, 2006. 9. 14, 2007. 4. 3, 2008. 5. 14, 2009. 6. 24, 2010. 2. 2, 2011. 3. 23, 2012. 9. 12, 2013. 7. 16, 2015. 3. 2)

3.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개정 1999. 6. 30, 2005. 9. 9, 2008. 5. 14, 2009. 3. 10, 2013. 7. 16, 2015. 3. 2, 2017. 9. 28)

4. 원장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 5. 14)

⑤ 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제1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교육부장관은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1.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6. 19)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 6. 19, 2008. 5. 14, 2013. 7. 16)

1. 원장 :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 이사 및 감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⑤ 임기가 만료된 원장, 상임이사, 감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6. 19)

제1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교육정보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 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6. 19)

② 제1항과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6. 19)

제20조(임원의 직무 등)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교육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7. 6. 19)

② 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보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교육정보원을 대표한다.(개정 2007. 6. 19)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 9. 12, 개정 2007. 6. 19)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개정 2007. 6. 19)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 6. 19)

⑥ 원장은 감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제21조(임원의 책임 등) ①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교육정보원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보원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6. 19)

② 교육정보원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해임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개정 2007. 6. 19)

제22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 6. 19)

1. 원장 : 경영성과와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인 감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7. 6. 19)

제23조(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 6. 19)

②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임될 수 있다.(개정 2007. 6. 19)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교육정보원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07. 6. 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07. 6. 19)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정보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7. 6. 19, 2009. 3. 10)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07. 6. 19)

제26조(선임 비상임 이사) ① 교육정보원에 선임 비상임 이사 1인을 둔다.(개정 2007. 6. 19)

② 선임 비상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6. 19)

③ 선임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6. 19)

④ 선임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 이사회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개정 2007. 6. 19)

⑤ 원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2013. 7. 16)

제27조(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7. 6. 19)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기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을 포함한 개최 계획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19)

④ 이사회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시 교육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2008. 5. 14, 2013. 7. 16)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19, 2013. 7. 16)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6. 19)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6. 19)

⑤ 서면에 의한 이사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 6. 19)

제29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7. 6. 1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잉여금의 처분

5. 정관의 변경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8.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1.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해진 규정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1.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교육정보원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30조(해임요청) 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원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19, 2008. 5. 14, 2013. 7. 16)

② 비상임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교육정보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③ 비상임 이사는 원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제31조(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9, 2008. 5. 14)

제32조(이사회 규정)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직원 및 조직

제33조(직원) ①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정원‧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제) ① 교육정보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교육정보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대리인 임명) 원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을 대리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인력 파견 요청) ① 원장의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3. 26, 2008. 5. 14, 2013.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정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8조(비밀 엄수 의무) 교육정보원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교육정보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한 자도 또한 같다.

제39조(정관의 변경) 교육정보원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3. 26, 2007. 6. 19, 2008. 5. 14, 2013. 7. 16)

제40조(해산) ① 교육정보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② 교육정보원이 해산될 경우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41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교육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직제, 이사회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인사, 보수, 성과급 운영, 기본재산적립금 운영, 퇴직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 6. 25, 2009. 3. 10)

제43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교육정보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 3. 26, 개정 2007. 6.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원장) ① 교육정보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장의 임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① 당연직 이사가 아닌 교육정보원 설립 당시의 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설립준비위원)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하여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위원장  이승무(교육부 교육정보화국장)                                    (인)

위  원  권병옥(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장학사)                         (인)

위  원  김강연(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인)

위  원  김성혁(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 연구개발부장)      (인)

위  원  신성균(한국교육방송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기획연구실장)  (인)

위  원  이문희(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장)                                (인)

위  원  황대준(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장)                                (인)

부    칙(개정 1999. 6. 30)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3. 31)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3. 26)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9. 12)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5. 3)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1. 19)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정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2003년 7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5. 28)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6. 7)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 6)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9)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9. 14)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4. 3)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19)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2. 28)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항 및 규정의 개정) 정관 제6조, 제10조제1항‧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한다.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변경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변경한다.

회계규정 제66조제1항 중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    칙(개정 2009. 3. 1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6. 24)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8. 1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3. 23)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9. 1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항 및 규정의 개정) 정관 제6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직제규정 제11조제2항제6호·제7호, 제14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한다.
감사규칙 제3조제3호, 제20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한다.

청렴옴부즈만운영지침 제2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서식4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각각 변경한다.

교육훈련규칙 제23조, 제2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회계규정 제6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개인정보보호업무지침 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한다.

부    칙(개정 2013. 10. 28)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3.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항 및 규정의 개정) 연구사업운영지침 제7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

부    칙(개정 2015. 10. 6)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9. 13)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항 및 규정의 개정) 청렴시민감사관운영지침 제4조제2항 중 ‘행자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제2항, <별표 제8호> 중 ‘행정자치부’와 ‘행자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한다.

연구사업운영지침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