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 제안서

제출일
제출기관

Ⅰ. 개정수요 개요

<작성 방법>

① (개정수요) 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세부영역명(학문/연구/기술분야 명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② (개정수준) 개정수요가 요구하는 개정수준(대분류, 중분류, 세부영역)을 선택합니다.

③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세부영역명과 관련된 상위계층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을 모두 작성합니다.

※ 분류코드는 별권으로 제공되는 개정판 참조

□ 개정수요 요약

구분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세부영역명)	개정수준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1
2
3
4

□ 제출기관 담당자

부서명
직급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Ⅱ. 개정수요별 설명자료

<작성 방법>

① (개정 유형)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밑줄’로 표기)

② (개정수요 내용) 개정 유형별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개정 내역을 작성합니다.

- (신설) 신설되는 분류명/세부영역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삭제) 삭제되는 분류명/세부영역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명칭변경) 변경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세부영역코드/세부영역명)을 기재하고 상세내용을 기술

- (이동) 이동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과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세부영역코드/세부영역명) 및 상세내용을 기재

- (분할) 분할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세부영역코드/세부영역명), 분할 결과 생성되는 분류명(세부영역명)과 계층(대분류/중분류/세부영역) 등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후 재분할)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세부영역코드/세부영역명)과 재분할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분류명(세부영역명)과 계층(대분류/중분류/세부영역) 등 상세내용을 기재

③ (핵심 키워드) 개정수요명과 관련된 키워드(한국어, 영어 각각 5개 이내)를 기입합니다.

④ (관련기관) 수요제안기관 이외에 개정수요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 작성합니다.

※ (예시) 정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국가연구개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학회 및 기타 과학기술 단체 등

□ 개정수요 1

□ 개정수요 유형 및 내용

개정수요 (한글명/영문명)
개정수준	대분류	중분류	세부영역

① 개정 유형	신설	삭제	명칭변경	이동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
② 개정수요 내용	○ ○ ○ ○
③ 핵심 키워드 (한국어, 영어 각각 5개 이내)	○ ○
④ 관련 기관	○

□ 분류표 개정(안)

<작성 방법>

개정수요가 포함된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세부영역)를 모두 작성(분류코드 포함)하고, 계층별 분류명의 개정유형 또는 미개정 여부를 기입합니다.(재확인을 위하여 변경되지 않은 분류를 포함하여 모두 작성)

개정유형은 ‘신설/삭제/명칭변경/이동/통합/분할/통합후 재분할/미개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대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중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세부영역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 개요서

<작성 방법>

중분류, 세부영역의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개요서 작성 예시는 ‘2023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해설서’를 참고)

※ 세부영역명이 복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있는 중분류명 모두 기재. 단 특정 분야/대분류 하의 전체 대분류/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분야명/대분류명을 기재하고 ‘(전체)’ 문구 추가

2. 분류체계 상의 이동만 발생하고 정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작성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합니다.

중분류명(분류코드 포함)			중분류 정의
			○
	세부영역명(분류코드 포함)		세부영역 정의
			○
			○
			○
			○
			○
			○
			○
			○
			○
			○

□ 개정수요 근거

※ 개정수요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구 분	내 용
기존 분류의 문제점 및 한계 (미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
분류 개정의 목적 및 개정 후 기대효과	○ ○ ○ ○
기타 이유	○ ○ ○ ○

○ 근거 항목 1 : 규모성

<작성 방법>

1.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최근 3년간 관련 정부지원 R&D 과제 현황 등을 이용해 과제수 및 연구비 규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과제 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개정수요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

2. (기타 규모성 근거) 국가연구개발(정부지원 R&D) 이외의 분류 관련 연구개발활동/투자 규모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구 분

내 용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작성 예시) 연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확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가 2021년일 경우 2019년 ~ 2021년 3개년 자료 작성)

연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세부과제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기타지표 (연구자수 등)

※ 과제 선정을 위한 조건(키워드 조합 등)을 명시하거나 과제목록을 아래 예시된 형태로 첨부

연도	부처	사업명	세부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기타

규모성 근거

○ 근거 항목 2 : 진보성

<작성 방법>

1. (신규성) 제안수요와 관련된 연구/학문/기술분야에서의 논문 및 특허수 등 신규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필요 시,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특허, 기타 연구사례 등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도 활용 가능

2. (기타 진보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진보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등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신규성

(작성 예시) 연도별 논문 및 특허수 현황(확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가 2021년일 경우 2019년 ~ 2021년 3개년 자료 작성)

연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SCI 논문게재수
국내특허등록수
해외특허등록수

기타

진보성 근거

○

○

○

○ 근거 항목 3 : 보편성

<작성 방법>

1. (부합성) 해당 연구분야 위계의 적절성, 분류기준의 명확성, 국내외 유관 분류체계 사례 등 분석내용을 제시합니다.

(수용성) 유관 분야 과제 연구자 및 분류체계 활용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설문조사 등), 합의 가능 예시 등을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부합성 및 수용성
기타 보편성 근거

○ 근거 항목 4 : 독립성

<작성 방법>

1. (명확성) 독립적인 분류 단위로서의 분류의 정의 및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범위설정, 분리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차별성) 유사 및 인접 영역의 기존 분류와의 차별성과 비중복성 등을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독립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명확성 및 차별성

(예시)

기존 분류명(세부영역명) (유사/인접)	차이점	주요 경계 기준 (중첩영역 중심)

기타

독립성 근거

○ 근거 항목 5 : 정책성

<작성 방법>

1.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등에 대한 논리/근거를 제시합니다.

2. (기타 정책성 근거)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추진 현황 자료와 개정을 통한 파급효과 및 영향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정책적 중요성

(예시)

부처	계획/사업․제도 등 정책명

기타

정책성 근거

(파급효과)

○ 기타

구 분	내 용
기타	※ 개정수요에 대한 근거로서, 상기 5가지 항목 이외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개정수요 2

※ 개정수요가 2개 이상인 경우 ‘개정수요 1’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