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안)

202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2

Ⅲ. 사업 주요내용	5

Ⅳ. 사업 추진계획	7

Ⅴ. 추진일정(안)	12

[붙임]

1. 사업신청 안내	13

2.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편성예산 관리	15

차    례

I. 추진배경

□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속에서 개인정보 활용성 및 보호 중요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회변화 양상>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면서,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 유출신고된 개인정보(해킹) : ’18년 1,355만(1,187만) → ’19년 1,404만(1,308만) → ’20년 1,200만(1,143만)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신산업(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등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경쟁 심화

*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21년, K-DATA)  : ’19년 16.8조원 → ’20년 19.2조원 → ’26년 36조원(전망)

▸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일반적 개인정보 처리 양태를 벗어난 신기술 확산

□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안보 및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을 강화하는 추세*

* EU : GDPR 시행(’18.5월), 유럽데이터 전략 발표(‘21.10월), 데이터거버넌스법안 마련(‘21.10월)
미국 : 캘리포니아주(’20.1월), 버지니아주(’21.3월), 콜로라도주(‘21.7월)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 제정
중국 : 데이터안전법 시행(’21.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1.11월)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활용과 확실한 보호를 위해 통합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월, 데이터3법 개정)

□ 이러한 변화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 전공‧학과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과정 미흡 등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부족

※ 개인정보보호 시행 시 애로사항 ‘전문인력 부족’ 응답(’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공공(73.8%), 민간(29.7%)

☞ 디지털 기반 사회에 대응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

Ⅱ.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대학의 신기술 분야 교육 역량 강화 및 강점 분야 특화 촉진 등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기반 구축 추진

-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에 특화된 전공 개설‧운영 및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실무형 혁신 인재 양성

-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사업기간

◦ ’22년 3월 ~ ’25년 2월(3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2.7월 ∼ ’23.2월(8개월)

□ 지원대상

◦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중 총 1개교

*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부사업 참여 가능

□ 사업비

◦ (’22년 사업비) 총 3.48억원

※ ’22년은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 절차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에 적용되는 사업기간 조정(’22.7월~’23.2월, 8개월간)으로 예산 조정(’23년부터 사업기간 변경(12개월)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예정)

□ 추진 경과

◦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 개인정보보호 수요제출(‘21.4.)

◦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 ‘22년 예산안 확정(‘21.12.)

*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14개 신기술 분야 / 420억 규모

◦ ‘22~’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교육부, ‘22.2)

□ 추진근거

◦ 고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학술진흥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관부처), 교육부(총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전문기관), 참여대학(사업수행대학)

<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괄 기본계획 수립		협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		사업 위탁	↓	↑	결과보고
	한국연구재단
	↓
사업 위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관리·운영(사업관리위원회 등 구성) ･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사업비 교부･관리		↓↑	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사업 수행 대학
･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정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기본계획 수립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부처)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전문기관 선정 확정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기관)	사업 기획, 공고 및 선정 평가 사업 수행 관리 및 평가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특화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설 및 운영 산학 프로젝트 및 인턴십 과정 운영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인재 양성

□ 추진 목표 및 주요 전략

	목 표
개인정보보호 실무역량을 갖춘 종합 전문인재 양성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직무에 기반한 특화 전공·교육과정 개발‧운영 ◦법‧제도‧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 교과 설계
□ 개인정보보호 특화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보호 직무별 특화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환경‧인프라 조성 ◦산학협력, 지역내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운영 기반 구축
□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핵심직무 역량 배양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배출 ◦비즈니스 역량 및 창업마인드 함양을 통해 창업 능력 개발

Ⅲ. 사업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전공개설)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분야에 특화된 목표 수립 및 교육과정에 따른 전공 개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 프로젝트 멘토링, 학점 부여 방식, 교수평가, 학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정 개설 및 운영

-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직무기반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학과(또는 전공) 개설 운영

◦ (교과개발)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 관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 개발 및 실무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양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외 현황 파악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사항(EU GDPR 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운영 등 관련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인재 양성

※ 해외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국제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진행

◦ (경진대회) 산업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응 역량에 대한 경진대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 특화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구축) 개인정보보호 직무별 특화실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습환경 및 인프라 구축

- 개인정보보호 역량·직무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기기 등 전용 실험실 구축 및 활용

※ 전공 학생 수용 및 모의 훈련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 공간 배정 등 포함

◦ (산·학 협력) 특화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무역량 배양을 위해 산·학 협력 강화

- 산업체 및 연구소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하여 강의, 프로젝트 전담 지도

-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및 산업계 전문가와 기획ㆍ개발ㆍ운영을 간접 체험 기회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 전문가가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 및 산업현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멘티의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진로 상담 추진

◦ (연계‧협력)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의 연계, 학문 분야 간(법학, 공학 등) 연계 등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전공‧교과 개발‧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 (실무 능력 배양) 개인정보보호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직무배양 교육과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창업마인드 함양 교육 등 수행

- 기업역량 :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해당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필요역량 등을 학과/전공과정 반영

- 창업역량 : 벤처 창업 및 비즈니스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 성공한 CEO 특강, 기업 현장 방문 등

- 인턴십 :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실무 교육 등 장‧단기 인턴십 실기 및 관련 수행비 지원

◦ (기업연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력 기업 등 수강생 현장실습 운영 및 졸업자(예정자 포함) 취업 기회 제공 등

Ⅳ. 사업 추진계획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ㅇ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공 개설‧교과개발이 가능한 국내 4년제 대학*

- 지역간ㆍ학문 분야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선택)하며, 대학간 컨소시엄 시 컨소시엄 참여대학도 전공 개설 요건은 동일

□ 선정규모 및 지원기간

◦ (선정규모) 1개교

◦ (지원기간) ’22.7. ~ ’25.2.(총 32개월)

□ 지원예산

◦ (’22년) 대학 당 약 3.2억원 지원 예정

※ 총사업 예산규모 변경 등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정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중인 자(개인 또는 기관)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또는 사업비 교부 시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ㆍ비리에 따른 수혜제한대상 대학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선정평가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기술 등 종합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학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절차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 선정 노력

□ 평가 주요내용

◦ (평가 절차) 사업 지원 희망 대학의 사업계획서 등 접수 → 평가위원회의 서류‧대면평가 → 최종 심의 및 선정 결정

<사업계획서 필수포함 내용>

① 교육 기획‧개발 :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전공 개설, 특화 교육과정(커리큘럼) 신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현장 경험자 및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등

② 인재양성 :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공 과정을 통해 인재양성 운영 방안

※ 연간 30명 이상 모집 및 과정 이수 등

③ 실무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산학프로젝트 운영,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인턴십* 운영 등

* 인턴십 운영 방안 포함하여 제출, 1년차의 경우 인턴십 운영 가능대학에 한하여 진행(성과 평가시 가점), 2년차 이후 인턴십 운영 필수

절 차		역 할
사업공고		교육부, 개인정보위, KISA, 연구재단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기관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서류 및 대면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3단계 – 평가결과 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결정		개인정보위원회

* 수혜제한대상 대학(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또는 사업비 교부 시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ㆍ비리에 대해 선정 평가 또는 교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방법) 평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서류‧대면(발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에서 제외, 선정평가 전 평가위원 대상 사전 설명 실시

※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평가시스템 담당자에게는 평가 관련 비밀 유지 등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결과보고서에 첨부

- 사업 참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표(안)를 기준으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참여 희망 학교중 1개교 선정

◦ (평가 내용)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법, 목표 및 성과 달성 의지 등 세부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 평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평가표(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획 수립 (30)	대학 운영계획(30)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 적합성 등 사업수행 역량	10
		- 성과 목표·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 자체평가 계획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5
		- 총괄책임자, 참여교원 등의 전문성·우수성 여부 및 제고 방안	5
사업 계획 달성 (65)	인프라 구축 (15)	- 인프라 구축 정도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우수성	10
		- 사업 추진체계 및 협업체계 구성의 적절성·효율성	5
	산·학·연 연계(20)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연구소 등 연계 인력양성 전략 및 방안의 적합성·우수성	20
	전문인력 양성(30)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커리큘럼) 구성 및 내용 우수성	10
		- 전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및 성과 제고	20
성과(5)	기대효과(5)	-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합 계			100

◦ (결과 안내)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1개 대학을 선정하여 확정된 평가 결과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게재

※ 신청대학 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 제기(별도 안내)

3	사업 관리

□ 사업수행 주체

ㅇ 사업 수행 대학은 위탁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과 협약 체결

- 사업수행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협약서에 수행대학의 주요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 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ㅇ 대학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수행

※ 사업 총괄책임자는 주관학과 학과장 등 소속 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하되, 사업 기간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ㅇ 지원금은 대학에 교육부 등의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교부하며, 대학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사업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ㅇ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교육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ㅇ 국고지원금은 사업 시작년도의 매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하며, 사전 승인하에 이월 가능

ㅇ 연차별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내역과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

ㅇ 국고집행 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예정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ㅇ ① 사업 목적 외 사용, ②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① 법령 위반* ② 입시･학사･회계비리 등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 조치

*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 선정 제외, 사업비 감액 등

ㅇ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4	성과 관리

□ 기본방향

◦ 성과지표 달성 여부, 당초 계획의 이행 실적, 사업관리 및 운영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추진 성과를 평가

※ 대학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자체적 성과평가(개인정보위, KISA)와 별개로 대학 혁신인재양성사업 전체 종합평가 실시(교육부)

※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등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추후 안내)

□ 성과평가

◦ (평가대상) 사업 참여대학

◦ (자체 평가 추진) 선정된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 대학은 자체평가 결과를 연차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시 달성 여부 및 환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연차 평가) 당해 연도 목표 달성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수행 실적 등을 점검하며 자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차보고서 제출

- 교육운영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급 등 사업비 결정과 연계 가능

보고서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통보

대학 실적

보고서 접수

연차 평가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종합심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위원별 서면 평가(서면질의 포함) 실시		감점적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심의

최종 결과

확정

KISA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개인정보위,

연구재단

◦ (종합 평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종합 평가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 대체

◦ (수시 점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상황을 수시 점검(필요 시 현장 조사 가능)

□ 성과 홍보

ㅇ 매년 성과 현황을 관리하고 우수 사례 도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분야 우수 사례의 대외적 공개를 통한 성과 확산에 노력

Ⅴ. 주요 추진일정(안)

연번	추진내용	추진 일정	비고
1	‣신규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3월~4월	개인정보위(KISA)
2	‣신규 선정 평가 실시	5월	KISA(평가위원회)
3	‣평가 결과 확정 및 협약 체결	6월	개인정보위
4	‣사업 수행(사업비 지급 등)	7월~	수행대학·KISA
5	‣수행관리·실적평가·성과관리	사업기간중	수행대학·KISA
6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당해 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	수행기관→KISA
7	‣사업비 정산 확정	사업 종료후 3개월 이후	KISA

* 일정 및 추진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신청 안내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3. 21(월) 09:00 ~ 2022. 4. 22(금) 14:00까지

◦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제출공문 등), ②사업발표자료, ③사업자등록증, ④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파일로 제출(붙임 양식 활용)

☞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방법, 유의사항, 신청요령 등은 세부시행계획 참고

※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전산 등록 접수기간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사전 접수 요망

② 마감시간 이전 접속 한 경우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제외

③ 전산 등록 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④ 사업계획서 등의 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

⑤ 전산 입력 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구분	문의처
공고내용 및 사업 신청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사업담당자 ☎ 061-820-1443 / □ privacy_2022@kisa.or.kr
전산등록 및 시스템 관련 문의 (https://cont.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 061-820-1157

2	사업설명회 개최

□ 추진 배경

◦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설명회를 통한 상세한 사업정보 제공 및 원활한 사업 신청‧참여 지원

※ 설명회 개최 후 사업 관련 추가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서비스 운영

□ 추진계획

◦ (일정) ’22년 3월말~4월초 실시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병행

※ 일정 및 횟수 등 변경 가능

◦ (대상) 전국 정보보호학과 및 동 사업 관련 관심 학과 관계자

◦ (내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 추진

-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서식 및 작성요령 설명 등 사업 안내로 대학의 이해도 제고

- 희망 대학 대상 온라인 화상 질의응답 진행,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공통 FAQ(교육부) 배포

◦ (결과 환류) 대학 의견 등을 취합‧정리하여 사업 운영 시 지원 추진

붙임 2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용도 및 편성 예산 관리

1	사업비 사용 용도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나. 장학금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다.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ㆍ비전공ㆍ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ㆍ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라.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ㆍ실험실ㆍ실습실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마. 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험ㆍ분석ㆍ계측ㆍ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리스ㆍ임차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바. 기업 지원ㆍ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ㆍ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ㆍ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ㆍ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ㆍ지역ㆍ협력기관 지원비,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ㆍ포럼 추진ㆍ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 성과 활용ㆍ확산 지원비	1) 기술이전ㆍ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ㆍ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 대학ㆍ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ㆍ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ㆍ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세미나ㆍ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ㆍ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2. 간접비: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고: “4대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을 포함한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사업비 편성 예산 관리

대학 재정지원사업사업비 편성		KISA 사업관리시스템
인건비	▶	인건비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연구시설·장비비
간접비		간접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활용·정산 필수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적용 전 위탁기관(KISA)사업 관리 시스템 활용 기간 동안 시스템 내 학교별 예산 편성은 위탁기관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