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2–12호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

- 개인정보보호 분야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 종 인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신산업 분야 등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 대학 특성화 지원

◦ (사업기간) ’22.3월 ~ ’25.2월(총 3년)

◦ (지원규모) 1개교당 3.2억원 내외 지원(총 사업비 3.48억원)

※ 지원규모 변경 가능(사업기간, 예산사정 등에 따라 ’23년부터 사업비 조정 예정)

◦ (지원내용)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특화된 전공과정 개설 및 운영, 산ㆍ학 협력 기반 체험 교육과정 연계, 개인정보보호 분야 취ㆍ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습환경 및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

◦ (관련 법령‧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 향후 위의 관련 규정 등은 선정·협약 후 개정된 규정 적용 예정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전공 개설 및 특화 교과 개발 등이 가능한 국내 4년제 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부사업 참여 가능

- (주관)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관련 전공 개설 가능 대학

※ 지역간ㆍ학문 분야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선택)하며,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컨소시엄 참여대학도 전공 개설 요건은 동일

- (지원제외) ①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②정부 지원 사업 관련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또는 개인)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또는 사업비 교부 시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ㆍ비리에 따른 수혜제한대상 대학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선정평가

◦ (선정절차)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대면발표를 종합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평가항목‧지표에 따라 서면‧발표 심사 실시

절 차		역 할
사업 공고		교육부, 개인정보위, KISA, 연구재단
신청대학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기관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서류·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3단계 – 평가결과 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결정		개인정보위원회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와 대면발표를 종합하여 심사

- 선정평가표(안)에 따라 선정위원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기준)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지원 타당성, 사업 운영 계획, 산업수요 반영, 사업 종료 후 자립화 계획 등의 충실성·우수성 평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평가지표(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획 수립 (30)	대학 운영계획(30)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 적합성 등 사업수행 역량	10
		- 성과 목표·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 자체평가 계획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5
		- 총괄책임자, 참여교원 등의 전문성·우수성 여부 및 제고 방안	5
사업 계획 달성 (65)	인프라 구축 (15)	- 인프라 구축 정도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우수성	10
		- 사업 추진체계 및 협업체계 구성의 적절성·효율성	5
	산·학·연 연계(20)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연구소 등 연계 인력양성 전략 및 방안의 적합성·우수성	20
	전문인력 양성(30)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커리큘럼) 구성 및 내용 우수성	10
		- 전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및 성과 제고	20
성과(5)	기대효과(5)	-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합 계			100

◦ (평가일정)

- 선정평가 실시 : ’22.5월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 선정대학 발표 : ’22.6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신청기간) 2022. 3. 21(월) ~ 2022. 4. 22(금) 14:00까지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제출공문 등), ②사업발표자료, ③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 등

1)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 파일명 : ○○대학_공문.pdf

2) 사업발표자료(2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접수현황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 파일명 : ○○대학_발표자료.pdf

3) 사업계획서(표지 및 서약서 등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파일명 : ○○대학_사업계획서.pdf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해당시) 1부

※ 사업발표자료와 사업계획서는 접수기간 內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사업 관련) 데이터안전기반팀 사업담당(☎061-820-1443)

- (신청 관련) 재무관리팀 계약담당(☎061-820-1157)

5. 기타사항

◦ 신청 및 선정 절차 관련 행정사항 등은 공문 및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연구재단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사업 관련 자료(세부시행계획, 공고문, 사업신청 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등)는 본 공고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는 가급적 유선보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내 Q&A를 활용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세부시행계획(별첨)에 따름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및 확인방법 >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접속 → (알림마당) → (입찰공고) 참조

[별첨] 사업관련자료(세부시행계획, 공고문, 사업신청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