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하반기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jf

2020. 7.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400호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목적

○ 2020년 DNA 고도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0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12.3억원 *과제당 3천만원∼1.5억원 ·(지원기간) 5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20.7.6(월) ∼ 2020.8.4.(화) 18:00까지	2020.7.15(수) ∼ 2020.8.4(화) 18:00까지	전산접수	o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⑦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인경우)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o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 관련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042-612-8061 : EZOne 시스템 담당자)

붙 임 1. 사업안내서(신청양식 포함)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2020년 DNA 고도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0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12.3억원 *과제당 3천만원∼1.5억원 ·(지원기간) 6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정책연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0개 과제

*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o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은 RFP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20.8.1.부터 종료월 말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

o 하반기 사업설명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관 담당자(042-612-851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정책연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ㆍ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ㆍ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o 또한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일정(안)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8.4) → 사전검토(~8.7.) → 평가위원회 평가(8.18~1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8월말)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8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IITP)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1					공동연구기관 2					공동연구기관 N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 필요 시 참여

6. 지원내용

o 정책연구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7. 신청요령

o 신청 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0.7.6.(월)∼2020.8.4(화) (30일간)	2020.7.15.(수)∼ 2020.8.4(화) 18:00까지	전산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내 사업공고 참조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등록 제출

o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제출방법
① 신청공문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공문”항목에 업로드
② 사업계획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 가지 파일 모두 업로드 하되, HWP는 “사업계획서” 항목에 PDF는 “기타”항목에 업로드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주관 및 참여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 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주관, 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8년, 201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관리시스템
(이지원, http://ezone.iitp.kr)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 모두 업로드 해야하며,  파일명은 RFP번호_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예) ‘RFP01_000협회(홍길동)_사업계획서.hwp’

* 전산(EZOne) 등록 시 사업계획서 HWP 파일은 “사업계획서”란에 업로드하고, PDF 파일은 “기타”란에 업로드 요망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는 삭제

o 과제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o 과제접수 절차

- IITP 홈페이지(www.iitp.kr) 하단의 사업관리(EZOne) 버튼 또는 이지원 홈페이지(ezone.iitp.kr) 주소로 접속 →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필요) → 과제신청 메뉴 → ‘20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과제보기 버튼 클릭 → 신청과제명 확인 후 과제신청 버튼 클릭

* 이후 입력절차는 이지원 사이트 상단의 과제신청 매뉴얼을 확인

* 신청과제명 반드시 확인해 해당 과제로 신청

o 과제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 기술분류 : 기술분류체계 상의 유사분류로 선택

- 협약구분 : 일괄협약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관정보 입력 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는 과제신청 시 반드시 발급필요)

→ www.ntis.go.kr 사이트의 과제참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에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 요망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8.4) → 사전검토(~8.7.) → 평가위원회 평가(8.18~1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8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복수응모과제 및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가 발표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이지원을 통해 개별 통보예정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과제 선정여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각 분과별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분과 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사용필수

o 수행기관의 연구비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www.gaia.go.kr 를 통해 접속)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선정취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
‣ 통합이지바로(www.gaia.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비영리기관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연구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실패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실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최종보고서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절차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괄책임자 등 참석 필요(추후 해당 시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20. 7. 20.(월)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4)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o 연구비 산정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인건비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협회나 단체에서는 직접 학생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 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사업비산정기준 제 5조 직접비의 산정 참고)

□ 기업의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공동연구기관의 소유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①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④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보안과제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문기관)

o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연구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4	정보 서비스팀	042-612-8061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

------------------------------------------------------------------------------------------------------------------------------------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추진관련 용어의 정의(관리규정 제2조)>

▶ 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본 사업에서는 IITP임)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총괄책임자 :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

▶ 총 수행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민간부담금 : 연구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문제과제 :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봄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R&D종합관리시스템]=이지원시스템) :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단위 :백만원)

소관국	번호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정보통신정책관	1	코로나 이후 시대의 ICT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150	‘20.8~‘20.12
	2	디지털(DNA) 혁신기업 우수사례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150	‘20.8~‘20.12
	3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60	‘20.8~‘20.12
	4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글로벌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50	‘20.8~‘20.12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5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공유ㆍ활용 활성화 방안	50	‘20.8~‘20.12
	6	코로나 이후 시대의 AI 기반 대응 전략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50	‘20.8~‘20.12
	7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	50	‘20.8~‘20.12
	8	AI 민간 전문가 대상 정책권고 의제 발굴 및 제언	100	‘20.8~‘20.11
소프트웨어정책관	9	비대면의료 5G기반 전자처방전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50	‘20.8~‘20.12
	10	SW제품의 기술가치 및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평가 적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50	‘20.8~‘20.12
정보통신산업 정책관	11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서비스 발굴 및 동향분석 연구	60	‘20.8~‘20.12
	12	MEC 기반 5G 서비스 확산 및 5G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	50	‘20.8~‘20.12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13	5G 28GHz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30	‘20.8~‘20.12
	14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분석·개선 연구	50	‘20.8~‘20.12
통신 정책관	15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CP 규제 방향성 연구	50	‘20.8~‘20.12
	16	eSIM도입을 통한 가입자 모빌리티 향상 방안 연구	40	‘20.8~‘20.12
방송진흥 정책관	17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연구	50	‘20.8~‘20.12
	18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50	‘20.8~‘20.12
전파 정책국	19	미래 위성통신 주파수 및 서비스 동향 분석	50	‘20.8~‘20.12
	20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40	‘20.8~‘20.12
합계			1,230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1)

연구과제명	코로나 이후 시대의 ICT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책총괄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플랫폼 경제 시대 가속화를 대비한 ICT 중장기 정책 방향 도출 o (필요성)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은 가속화된 디지털·플랫폼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ICT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코로나 시기 언택트/셧인 경제 경험으로 소비와 생산 방식 변화가 예상되므로 ICT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 재설정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포스트코로나, ICT 정책, 중장기, 언택트, 플랫폼 경제
연 구 내 용	o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 분석 - 언택트 소비 증대, 스마트워크 확산,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상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ICT 정책 이슈 분석 -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 및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점검,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과의 갈등 증대 이슈, ICT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 주요 정책 이슈 발굴 및 분석 * 각 분야 전문가 델파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한 정책 이슈 발굴 o ICT 중장기 정책방향 도출 - 정책 이슈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 현재 대응 수준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 정책 방안 실현을 위한 과제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도출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2)

연구과제명	디지털(DNA) 혁신기업 우수사례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혁신성장의 초석이 될 DNA 분야 기업들의 국내·외 저변 확대 및 성과창출을 위해 DNA 분야 기업 우수사례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지능화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 지능정보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을 수립(‘17.10)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서 DNA(Data-Network-AI)을 적극 육성해 옴 - 5G+ 전략 수립(‘19.4), AI국가전략 수립(’19.12), 데이터 3법 개정(‘20.1) 등 DNA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아직 부족 - 이에 DNA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DNA 기반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DNA(Data-Network-AI), DNA
연 구 내 용	o (성과분석) DNA 성장기업 분야(매출액, 수출액, 지역기업 등), 사회적기업 분야(종업원 수, 장애인‧청년 고용, 봉사활동 등), 혁신기업 분야(투자유치, 특허, 연구비 등) 등 세부항목별 DNA 기업 성과분석 ※ 특히, 5G 분야는 5G+ 전략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포함 o (파급효과) DNA기업 대상 분야별,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대국민 파급효과 분석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업 발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DNA 기업의 국내·외 저변확대 및 성과창출 지원 정책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3)

연구과제명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담당관	신대식 과장	담당공무원	문호범 사무관(☎044-202-61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이 ‘디지털 소외’를 야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 혁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o (필요성)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디지털 접근•활용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소극적인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 및 법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포용’ 가치는 일반적 복지 차원에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복지’로서 실현되어야 함 - 범국민 디지털 포용 정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 영역, 권리주체, 수범자 등 관련 법규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절차, 기술적 조치, 재정적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법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 접근권, 포용적 복지, 혁신적 포용
연 구 내 용	o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관련법 규정의 규범적·현실적 한계 검토 o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상세 분석 o 디지털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도출 - 정보접근성 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디지털 복지’를 달성할 대안적 법제도 구상 및 개선방안 제시 - 전체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시민권’을 향유하는 권리주체로서 혁신적 디지털 기술과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정법적 토대로서 ’(가칭)디지털 포용 법률안’ 마련 o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학계, 입법실무가, 사업담당자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효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포용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에 활용 o 디지털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 시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4)

연구과제명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글로벌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제담당관	김준모 과장	담당 공무원	장민영 사무관(☎044-202-61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플랫폼 경제 시대 가속화를 대비하여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글로벌 이슈를 검토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정책방향 도출 o (필요성)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국내 플랫폼 신산업 활성화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디지털세, 디지털 플랫폼
연 구 내 용	o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글로벌 쟁점 분석 - 디지털세, 플랫폼 공정경쟁, 데이터 정책, 이용자 보호, 자국 콘텐츠 보호 등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쟁점 분석 o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동향 분석 - 각 부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해외 정책 트렌드와의 조화 정도, 생태계 경쟁력 관점과의 부합 정도 등을 분석 o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 - 각 분야 전문가 연구협력회의, 플랫폼 기업 인터뷰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수요 발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플랫폼 경제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5)

연구과제명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빅데이터진흥과
과제담당관	양기성 과장	담당공무원	성열범 사무관(☎044-202-629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데이터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모색 o (필요성)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 측면의 정부 역할 모색이 필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민간·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등 데이터 생성·유통·활용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데이터 거버넌스, 상호운용성 확보, 민간데이터 공유, 가공기업 육성
연 구 내 용	o 국내외 데이터 정책현황(미국, EU 등) 분석 o 국내 데이터 생태계 분석 - 분야별 데이터 축적·유통·활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데이터 분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수립 - 민·관 기술 및 정책 협력, 데이터 사업성과 공유 등 민관협력 및 정책조율 체계 제시 o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및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 마련 - 데이터 규격 표준화, API기준, 품질평가 체계 수립 방안 등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공공 성격의 민간데이터 개방·공유 방안 모색 o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간자 육성 방안 모색 - 데이터 공급자·수요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자, 데이터 가공기업 등 육성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o 데이터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6)

연구과제명	코로나 이후 시대의 AI 기반 대응 전략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디지털인재양성팀
과제담당관	공진호 팀장	담당공무원	이상민 사무관(☎044-202-637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하여 AI 기반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각종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AI·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데이터 융합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o (필요성)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AI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단순히 재난·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목받는 원격진료,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재난·위기 상황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AI 대응 전략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이 요구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재난대응, 위기대응, AI 융합서비스
연 구 내 용	o 국내외 AI 기반 재난 및 위기 대응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o 재난·위기 상황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AI의 역할 정립 - 재난·위기 유형에 따른 AI의 역할 및 대응 시나리오 제시 -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AI의 역할 및 활용 가능성 분석 o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AI 대응전략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기반의 재난·위기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AI 융합 활성화 전략 제안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7)

연구과제명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조영진사무관(☎044-202-627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도 정립 방안 제시 o (필요성) 미디어,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는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 제공 - 통상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제한 - 그러나 독일에서는 역기능이 큰 미디어 분야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운영기준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제고 및 차별금지 의무를 사실상 법제화 ※ 이러한 규율 내용을 담은 독일 미디어협약(안) 제93조 및 제94조은 곧 시행 예정 - 윤리적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12.)이 제시하고 있는 역기능 방지 대응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 인공지능, 역기능, 윤리, 법
연 구 내 용	o 알고리즘의 주요 분야별 역기능 사례 분석 - 알고리즘은 개인과 사회의 현실, 지식, 가치, 의식, 문화, 여론, 및 사회질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차별과 왜곡의 리스크도 내포하므로, 주요 분야별 알고리즘의 역기능 식별 필요 o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논의 - EU･독일･미국 등 주요 분야별로 윤리적 담론을 포함하여 구체화된 알고리즘 법제화 논의 발굴 o 알고리즘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수단 -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약관규제, 투명성 요청, 설명의무, 열람 및 접근권 보장, 내용규제, 손해배상, 자율규제 등을 사전ㆍ사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o 알고리즘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제안 -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알고리즘 규제수단을 담은 법제도 제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 및 서비스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8)

연구과제명	AI 민간 전문가 대상 정책권고 의제 발굴 및 제언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조영진사무관(☎044-202-627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1. (4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요소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정부 정책권고 의제 발굴 o (필요성) AI 국가전략 등 우리나라 정책과 각 국의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o AI 국가전략(‘19.12월)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AI정책이 나아갈 구체적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없음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국가전략
연 구 내 용	o 국내외 AI 정책 관련 동향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등)의 AI 정책 현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AI 분야 대정부 정책 권고 의제 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 ① AI R&D 및 인력양성, ②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세부 의제 도출 - 각 세부 의제별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전략 제시 -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한 대정부 권고안 작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 4차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통한 대정부 정책 권고 의제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9)

연구과제명	비대면의료 5G기반 전자처방전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남철기 과장	담당공무원	김성환 사무관(☎044-202-635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19.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신규 감염병 발생시 SW新기술을 활용한 국가적 확산방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비대면 5G기반 전자처방전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o (필요성) 코로나 19, 메르스 등과 같은 해외 유입을 통한 신규 감염병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5G기반의 실시간 의료비대면 전자처방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추진으로 신속한 감염방지 대응체계 마련 시급 * 국가간 펜데믹 확산 현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계절성 대유행 추세 - 감염병 환자 또는 자가격리자와 의료진간 감염방지 필요성 증대 -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일반환자 또는 일반인의 병의원·약국 이용의 편의성 제고 ※ 5G+전략 중 5대 5G+ 핵심서비스(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 비대면의료, 전자처방전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연 구 내 용	o 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 국내외 정책 동향, 기술동향, 기업, 시장동향 등 관련 의료 비대면서비스 산업생태계 연관분석 o 5G기반 비대면 전자처방전 발급시스템의 전략적 우선 적용 분야 도출 및 단계별 보급 확산전략 * (예시) ① 생활치료센터등 격리시설 ② 자가격리자 ③ 만성질환자 ④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고령자 집중거주지역,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o 서비스기획, 개발, 실증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예시) 사용자(생체정보)→ PHR플랫폼(전송) →병원(상담·전자처방)→사용자 APP(전자처방전 발송) →약국(복약지도, 의약품배송)→사용자 APP o 표준화 요소 발굴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o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등 사업효과성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5G+전략 중 5G+핵심서비스(디지털헬스케어)에 대응하는 대국민 의료분야 서비스 혁신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향후 전략 후속 조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o 5G기반의 의료비대면 전자처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등 정부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0)

연구과제명	SW제품의 기술가치 및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평가 적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제담당관	박준국 과장	담당공무원	강형석사무관(☎044-202-63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상용SW제품의 기술가치와 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기준 마련 및 적용방안 조사 o (필요성) SW기술을 자산으로 가진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SW가 무형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금융지원에 제약이 많고 자산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시장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면 Scale-up 펀드 등의 조성도 가능할 뿐 아니라, SW의 제품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국정과제 주요 내용(33) : SW 강국을 만들기 위한 SW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제 SW 전문기업 육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 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SW자산, SW가치, SW가치평가, SW자산평가
연 구 내 용	o SW 기술 금융 제도의 보완 사항 도출 - 현 지식재산권(IP) 평가, 프로그램등록 기술평가 등 이외에 시장의 가치를 반영한 보완 연구 o 해외 사례 비교 분석 - 국내 사례와 해외사례 비교 분석 o 새로운 SW 시장 평가지수(가칭‘Korea Software Value Index’) 도출 - 제조원가 중심의 평가에서 고객 중심의 평가로 반영하는 변화사항 반영 o 새로운 SW 가치평가의 운영방안 연구 - SW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방법 제시 - 공공정보화사업에 반영이 가능한 (안)을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부처 협의를 통하여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한 근거 확보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1)

연구과제명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서비스 발굴 및 동향분석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서성일 과장	담당공무원	박현진 사무관(☎044-202-622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산업 시장을 파악하고, 유망서비스의 발굴 및 동향분석을 통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o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산업과 유망서비스 발굴로 일자리 창출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 ※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2020.4.14.)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디지털산업,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유망서비스
연 구 내 용	o 디지털 산업의 시장분석 - 디지털 산업 관련 기술 동향 -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발간) o 디지털 산업 유망서비스 발굴 및 시장예측 - 디지털 산업 유망서비스 선정 방법론(정의, 선정기준) - 디지털 산업 유망서비스 선호 조사・분석 및 예측 ※ delphi 전문가 설문 및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디지털 산업 서비스 활성화 방안 o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ICT 릴레이 세미나 개최(4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산업, DNA, 보안, 중소벤처 수출 등의 디지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논의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산업의 분석보고서 발간으로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추진의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정보 제공 o ICT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2)

연구과제명	MEC 기반 5G 서비스 확산 및 5G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ICT디바이스전략팀
과제담당관	윤상웅 팀장	담당공무원	김광년 사무관(☎044-202-625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서비스 확산 및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o (필요성)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한 B2B·B2C첨단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에지 컴퓨팅, 5G 서비스
연 구 내 용	o 국내외 MEC 관련 산업·정책·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분석 - 주요국 MEC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및 산업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MEC 산업 성장 전망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o MEC를 활용한 B2B 및 B2C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 5G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MEC 역할 정립 - MEC 인프라 기반 비대면·원격 서비스 구현 가능성 검토 - 주요 산업별 MEC 기술 활용 가능성 분석 ㅇ MEC 산업 활성 방안 및 추진체계 수립 - 추진 방향, 비전·목표, 정책 범위, 수요·공급 기업 협력 체계 등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가칭)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3)

연구과제명	5G 28GHz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네트워크정책과장	담당공무원	한성민 사무관(☎044-202-642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한국형 뉴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등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5G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G 28GHz 활성화 방안 연구 o (필요성) 한국형 뉴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시대에서 초고속·초연결·초지능 등 5G 인프라(28GHz)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 ※ 국정과제 33(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업무보고, 국정과제,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28GHz 5G, 한국형 뉴딜, 5G B2B
연 구 내 용	o 국내외 28GHz 5G 현황, 이용사례 등 조사 분석 - 주요 국가의 28GHz 5G 정책 방향 조사 분석 - 주요 국가의 28GHz 5G Use-Case(사례) 조사 분석 - 28GHz 5G 장비, 단말, 디바이스 동향 조사 분석 o 국내 28GHz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28GHz 5G 활성화를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WiFi6E 등), 기술개발 방향, 산업육성, 법/제도 정책방향 등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5G 인프라 전략 수립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4)

연구과제명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분석·개선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최동원 과장	담당공무원	유진희 사무관(☎044-202-644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의 사이버보안 발전 수준을 진단·분석하고 체계적 대응을 통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o (필요성) 국내외 사이버보안 현황, 트랜드 등 기초 자료 분석 및 국가 대표 지수의 분석, 개선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 국제표준, ITU, GCI, 사이버보안,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보안수준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사이버보안 현황 및 트랜드 등 기초 자료 확보 ※ 미국, EU 등 주요 국가별 사이버보안 이슈 및 현황 등 분석 o 사이버보안지수 분석 및 지표 대응 방안 연구 ※ 국내 강점 분석 자료 반영, 가중치 산정 분석 등 o 사이버보안지수의 개선 방안 도출 및 성과 분석 o 사이버보안지수 개선 반영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국가 등과 협력 업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조사 대응시 기초 자료로 활용 o 정보보호 지표 등 사이버보안 관련 유사 지표 개발 시 정보 제공 o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 정책 수립 및 개선 시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5)

연구과제명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CP 규제 방향성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담당공무원	권규녑 사무관(☎044-202-66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다양화 및 매출 증대에 따른 책임있는 역할론이 대두, 부가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이용 현황 및 글로벌CP의 규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이용 및 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공정 경쟁 이슈 식별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시 o (필요성) 인터넷 생태계에서 글로벌 대형CP 등의 영향력 확산과 CDN·클라우드 등 전송 수단의 다변화, 트래픽 증대 등으로 부가통신 서비스 관련 경쟁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인터넷 생태계 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동향 및 현황 파악·분석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 인터넷 생태계, 글로벌CP, 네트워크 이용 현황, 규제 동향, 공정 경쟁
연 구 내 용	o 국내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현황 분석 - CDN, 클라우드 등 전송방식 다변화, 트래픽 증가 등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이용구조 분석 및 관련 현황 파악 - 글로벌CP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트래픽, 사업자 간 계약방식 및 규모 등 네트워크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수행 o 부가통신 서비스의 다양화 및 네트워크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외 경쟁 및 규제 관련 이슈 분석 - 네트워크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경쟁 이슈 식별 - 해외의 부가통신 서비스 관련 동향, 경쟁상황 및 글로벌 CP 등 관련 규제 동향 확인·분석 o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 및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관련 정책 시사점 연구 - 공정경쟁 관점에서 정책 이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네트워크 이용 및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관련 정책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6)

연구과제명	eSIM도입을 통한 가입자 모빌리티 향상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 석 과장	담당공무원	심규열서기관(☎044-202-66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환경에 적합한 eSIM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 모빌리티(mobility)를 향상하며 궁극적으로 이용자 선택권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o (필요성) 세계 각국에서 eSIM이 스마트폰, 각종 IoT기기 등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국내도입은 지체 -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을 도모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자식별모듈, USIM, eSIM, 가입자 모빌리티
연 구 내 용	o eSIM표준화 동향분석 및 eSIM도입 영향 분석 - eSIM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eSIM도입 실제 구축사례 연구 - eSIM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활용 예시 연구 - eSIM도입에 따른 가입자 모빌리티 향상이 통신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단말기 유통부문에의 영향을 분석 o eSIM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내 eSIM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 이통사, 심제조사, 단말기 제조사, TTA, 정부,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eSIM 협의체 구성 - 보안 이슈 등 국내 환경을 고려한 국내 eSIM 표준화 필요성, eSIM도입방안 검토 및 협의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신유형 단말기 확산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5G생태계 지원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7)

연구과제명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연구 - 방송ㆍOTTㆍ1인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어정욱사무관(☎044-202-65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19.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방송미디어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방송, OTT, 1인미디어 등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마련 o (필요성) 기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의 회수투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정책펀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디어 신산업 분야의 동향 분석, 중점 투자방향 및 대상 도출 등 필요 ※ 국정과제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 ‘20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22) 중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미디어 신산업 펀드, 정책펀드 운용방안
연 구 내 용	o 정책펀드 지원을 위한 미디어 신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o 미디어 신산업 분야 동향 및 정책펀드 수요 발생 영역 조사 o 미디어ㆍ콘텐츠 관련 정책펀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조성방향 도출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군 및 비율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8)

연구과제명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방송채널사업정책팀
과제담당관	김준동 팀장	담당공무원	이웅비 사무관(☎044-202-65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마련하여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을 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 o (필요성) 최근 송출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생협력
연 구 내 용	o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및 제도 분석 -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결정요소, 산정근거, 제도현황 등 o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방식 검토 -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방식,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 등 ㅇ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운영 시 활용 등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9)

연구과제명	미래 위성통신 주파수 및 서비스 동향 분석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과제담당관	이상민 과장	담당공무원	최우석 사무관(☎044-202-493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미래 위성통신 주파수 및 서비스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필요 o (필요성) - 위성 선진국들의 Q/V 대역(30~50GHz) 주파수를 활용한 위성통신 기술 및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동 주파수 대역 활용 가능성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위성주파수 공급 및 효율화 동향 분석, 최신 위성통신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위성통신, Q/V 대역, 위성주파수 공급, 위성통신 산업
연 구 내 용	o Q/V 대역 현황 조사 - Q/V 대역을 이용하거나 이용 계획인 국외 위성 시스템 현황 및 서비스 조사 분석 - Q/V 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타 업무 이용을 고려한 위성통신 주파수 확보 가능성 검토 o 해외 주요국 위성주파수 공급 및 관리 동향 분석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위성주파수 공급 및 효율화 동향 - 주요국의 위성주파수 이용절차 등 조사·분석 o 신규 위성 기술 및 서비스 동향 분석 - SpaceX, Telesat 등 저궤도 소형위성 기반 모바일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 기술 및 서비스 등 조사 분석 - Eutelsat, Kepler 등 저궤도 큐브위성 기반 IoT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조사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Q/V 대역 주파수 활용, 신규 위성통신 기술 및 서비스, 위성 주파수 공급 관련 국제동향 파악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0)

연구과제명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과제담당관	김보경 과장	담당공무원	송기헌 사무관(☎044-202-495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8. ~ 2020. 1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파 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 맞춰진 현행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 필요 o (필요성)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 확대를 위해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인증
연 구 내 용	o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민간 인증기관 도입 방안 마련 - 불법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잠정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자기적합선언(SDoC) 도입방안 마련 -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 o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o 전파법령 및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마련에 활용

2020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o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현금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물인건비를 산정하여 연구수당으로 책정하도록 함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o 주관이나 공동연구기관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학생인건비는 반드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

< 양식 1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사업계획서 >

1) 과제번호
2) 주관기관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 □기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3) 과제명	IITP 이지원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4)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홈페이지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위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6) 총 수행기간	20OO. OO. OO ~ 20OO. OO. OO (OO개월)
7)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물)				계
8)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중소
		대학
9) 위탁연구기관		기타
10)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2) 공개가능 여부				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R&D)사업 과제요약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관	(주관) (참여)
3.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 )명, ( )M/Y
5.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6. 당해연도 목표
7. 당해연도 과제 수행내용
* 정량적 성과 목표치 포함하여 작성

8. 추진체계 및 방법
9. 향후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계획
10. 키워드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목  차

1. 과제 개요	01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00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00

다. 과제의 필요성	00

2. 과제 추진목표	00

가. 최종목표	00

나. 연구내용 및 범위	00

3. 추진체계 및 전략	00

가. 추진체계	00

나. 추진전략	00

다. 참여인력 구성	00

라. 총괄책임자	00

마. 수행기관 구성	00

4. 과제 수행계획	00

가. 연구 추진 방향	00

나. 세부 추진내용	00

다. 월별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00

라.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00

마.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00

바. 성과지표 목표	00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5. 연구개발비 구성	00

1. 과제 개요 ※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1) 과제의 정의와 범위

(가) 과제 정의

(나) 과제 수행 범위

(다)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

※ (가)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정성적 정의를 기재하고, (나)항에는 보다 세분화된 과제수행 범위를 설정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정량적 정의를 기재

※ (다)항은 이러한 발전방향이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을 서술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작성예시>

(1) 산업동향

(가) 해외동향

(나) 국내동향 및 국내역량

o

o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

(2) 시장예측 및 산업 발전전망

(3) 국내 외 관련 유사내용에 대한 차별성, 경쟁력 분석

다. 과제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2) 본 과제의 독창성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라. 위탁연구 수행필요성

※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과제 추진목표

가. 최종목표

(1) 최종 목표

o

※ 본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 달성될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과제내용 구분에 따른 세부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과제내용1	o		o 좌측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기술 o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4 ...n	o		o o
	o		o o
합계	-	100	-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3.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 사업목적 및 과제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주관, 참여)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등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기

나. 추진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참여인력 구성

(1) 참여인력 총괄 현황

연도별 참여인력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당해연도 참여인력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기관 형태별	구 분	출연(연)	국공립(연)		기간통신 사업자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M/Y

※ M/Y 참여율에 의한 실질적인 연간 참여인원수 (Man per Year)

		작성요령
ㅇ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2) 당해연도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OOO원 (OO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7.05~ `18.02	신규 (지원)	50%	50% (3)	○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지원 인력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작성요령
◦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 공동책임(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연구참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보조 및 기관고유 사업 등에 한함)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불가 ◦ 소속기관 기입시, 주관/공동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협약시 “소속기관의 장 확인서”가 필요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연구기관별 각각 작성

(1) 주관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타과제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인 과제 현황을 기재

(2) 공동연구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마. 수행기관 구성

(1)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2) 수행기관 역량 분석

기관명	장점	단점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3) 수행기관 개요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홍길동 (711110)
기 관 유 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주력분야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실무 책임자 연락처	전화 (HP)	02-0000-0000 (010-000-0000)
	팩스
	주소
	E-mail

4. 과제 수행계획 ※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가.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추진방향

o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기술

나. 세부 추진내용

(1) 당해연도 추진 내용(구체적 수행내용)

o

-

o

-

< 당해연도 과제수행 요약 >

구분	당해목표	비중	구체적 수행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내용1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합계	-	100	-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위탁연구	외부용역	전문가 활용	계
				100%

(2) 제약요인 등 자체진단 및 해결 방안

다. 월별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1) 월별 추진 일정

세부목표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백만원)

(2) 당해연도 마일스톤 관리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제 1 Milestone명 예) 연구시험망이용활성화	o o	예) `17.4월	예) 수혜자 만족도 평가(90점) 시제품 제작지원(50건)
제 2 Milestone명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라.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연구	위탁과제명	기관명 (주관기관)
외부용역	용역과제명		홍길동(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합계 (총 건)

작성 요령
◦ 당해연도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과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연구개발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용역은 직접비 내 편성이 가능하며 내용적으로 단순 정보수집, 조사분석 및 행사대행 등으로 위탁연구와는 구별됨(위탁연구(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와 용역의 구분 필요)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불필요한 외부용역과제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가? ◦ 주요 핵심연구를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주관/공동연구기관 과제 전체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표기하고 아래의 위탁연구계획서/용역계획서 표 삭제

위탁연구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위탁연구 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위탁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기관이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용역 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수행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마.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1) 연구협력팀 운영계획

운영빈도	주요내용(목적)	비고
	o o

(2) 연구협력팀 구성(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운영빈도	소요금액 (천원)
총괄책임자				1회/월
과제담당관	과기정통부			1회/분기

(2) 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활용 목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국내	o
국외	o

바. 성과지표 목표

※ 계량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구분	성과지표주1)	가중치 (%)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주2)
정량적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인 ‘000사업(예산 000백만원)’ ’09년도 실적치의 00% - 150건×105% = 157건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세계최고수준 대비 00% - 150건×105% = 157건
	계	100%
정성적	o
	o
	o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활용가능성

(2) 경제·사회적 기여도

(3) 연구결과 활용방안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과제수행을 통해 창출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 등 기술

라. 기타

※ 본 양식 외에 과제와 관련해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기술

5. 연구개발비 구성  ※아래내역 작성시 엑셀 등 임의작성/붙여넣기 불가

5-1.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2020년		구성비 (%)
	현금	현물 (인건비 부분만 작성)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동 사업은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단, 인건비 부분에 한해 연구수당 산정 등 필요 시 현물인건비 작성 가능)

5-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5-2-1. 당해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1)		(공동연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연구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공동연구기관’ 작성 시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5-2-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17%이내 산정)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1.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연구원)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소계(다)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의 외부기관 소속연구원)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 지원인력의 경우 직접비 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2 학생인건비

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아래의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과정명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급여	비 고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②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당해연도 협약기간내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천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작성 요령
※ 과제 공동연구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박사후과정”은 학생인건비가 아닌 “1.1의 인건비”로 산정하며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 ※ 학생연구원 투입량은 man-month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 man-month 투입량은 평균적 능력을 지닌 해당 학위 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상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 요령
※ 과제 공동연구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박사후과정”은 학생인건비가 아닌 “1.1의 인건비”로 산정하며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5-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3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장비구입비
	장비임차비
	총 액

작성 요령
※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5-다. 구매예정 시설장비’을 상세히 작성 ※ 과제 수행 중 부가세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 구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는 상기 기재 금액에 관계 없이 전문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범용성 장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에 포함해야 함

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요령
◦ “연구활동비”는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등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시 정산하지 않음 ◦ 주관기관의 경우 위탁정산 수수료를 본 세목에 필히 편성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연구개발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o 국외여비 산정내역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①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국내여비 산정내역

구 분	직급	산출내역		금액(원)
시내여비		0 0원 x 0 0명 x 회	=
		0 0원 x 0 0명 x 회	=
시외여비		0 0원 x 0 0명 x 회	=
		0 0원 x 0 0명 x 회	=
합 계

o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공공요금·수수료 산정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우편요금	단가 x 건 x 개월	=
제세공과금	단가 x 건 x 개월	=
전화요금(유선)	단가 x 회선 x 개월	=
전회용선사용료	단가 x 회선 x 개월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산정내역

①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국내․외 교육훈련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기술정보수집비

※ 조사용역 등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 기술정보수집비로 산정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시험료)
(특허정보조사)
(단순 조사용역)
합 계

o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합 계

o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명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회의명
합 계

o 원고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통역료 및 속기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 0원 x 0 0시간 x 0 0명	=
합 계

o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회의비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o 야근식대

※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사무용품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0명 × 5,000원 x 00개월	=
합 계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1.5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재료비	시약사용비
	시험분석료
	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제작비
	시험설비제작비
합 계

작성 요령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협약 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산정 가능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단순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1.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수당
총액

		작성요령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산정 * 명확한 지급 및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연구수당 지급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하여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확인 요망

1.7 위탁연구개발비(미정 시, 해당 항목 공란 표기)

구 분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	직접비	간접비	계	비고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0 천원 (현금 천원)

작성 요령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총 액					(간접비율: %)

※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가능 사업(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산정

5-2-3.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공동연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공동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공동연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붙임1]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방송통신정책연구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번호 : ) *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2018년도, 2019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현장실태조사시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2-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행기관)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공동연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연구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붙임2-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xx년 xx월 xx일	0000 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참여연구원 등) 여부 확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붙임2-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붙임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법인인경우에만 제출

[붙임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주관·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