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위탁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및 부당집행 기준과 정산 시 제출서류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직접비

1. 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세부내용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지원 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인건비계상률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인건비계상률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이외 직접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 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기업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2. 학생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구분	세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월급여(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인건비계상률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3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 22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30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 특이사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86조~제99조를 적용해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등록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 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 박사후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포함)

3. 연구시설·장비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 비 및 운영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 장비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계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4. 연구재료비

□ (정의)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 (試製品)･시작품 (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5. 연구활동비

□ 사용용도(정의)

(1)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2)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비용

(3)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여비(체재비 포함)

(4) 소프트웨어 활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5)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6) 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 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선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이용시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해야함

(8)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계상기준

-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 단,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 등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계획서 소요예산명세의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계상

6. 연구수당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계상기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최초 편성 이후 변경 및 초과집행 불가

나. 간접비

□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대학 제외)	직접비 × 17% 이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 및 의무산출 기관	직접비 × 5% 이내
영리기관*	직접비 × 10%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다. 부가가치세

□  (정의) 연구개발비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공급가액의 10%

- 연구개발비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은 위탁연구 연구개발비 공고금액의100/110  이며 매출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예) 1억원의 위탁연구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공급가액)은 90,909,091원이며, 부가가치세는 9,090,909원 임 (공급가액으로 직접비와 간접비 예산을 편성하며, 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해 최종 공급액과 세액을 결정)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 가능

※ 관련 법에 근거하여 위탁연구 수행기관이 면세적용 여부 판단(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2]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 서류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시설･ 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5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승인 및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 및 통보를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직접비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 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부당집행 공통기준

가. 직접비

1. 인건비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 인건비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① 연구지원인력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2. 학생인건비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⑤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 ② 학생인건비를 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본 서류로 정산을 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연구시설·장비비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 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연구개 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등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⑩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⑪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연구시설 ･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4. 연구재료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정산 시 제출서류

구 분	증명자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⑤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5. 연구활동비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내외 출장여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 없이 집행한 금액 *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식비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⑥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집행한 야근식대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 웨어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국내 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 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경우)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 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특허 정보 조사비 등	① 내부결재문서 ①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소액의 소모성 경비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② 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6. 연구수당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⑥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 -	20	)
	100

⑦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⑧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정산 시 제출서류

구 분	증명자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나. 간접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정산 시 제출서류

구 분	증명자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참고(유의)사항

□ 위탁연구 수행 시 주의 사항

- 세세목간 변경은 자체예산변경 내역이 없을 경우 정산 시 불인정

단, 수행기관의 시스템 상 자체예산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리 부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의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기관(국보연)의 위탁연구를 통해 얻게 된 일체의 자료 혹은 연구결과물을 대외에 공개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공개/활용할 경우계약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 공개 시 승인절차 및 공개방식은 주관기관의 절차 및 승인내용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 관련 서류 제출 시 사전 제공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계획(참여연구원, 인건비계상률, 예산, 국외출장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위탁연구 계획 변경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정산 추진일정 준수

- 참여연구기관의 정산서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정산 잔액이 반납기한 내 주관연구기관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 잔액 반납 이자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국보연)의 연구개발비 정산 추진 일정(정산서류 제출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가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