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상반기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jf

2021. 2.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00호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목적

○ 2021년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연구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3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36.9억원 *과제당 3천만원∼2억원 ·(지원기간) 9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자유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지원금액) 총 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불가

※ 학술행사는 ’21.4.1.부터 ’21.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21.2.16(화) ∼ 2021.3.17.(수) 18:00까지	2021.2.23(화) ∼ 2021.3.17(수) 18:00까지	전산접수	o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⑦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인경우)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o 사업설명회 : 3월 3일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IITP 유튜브채널)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042-612-8061 : EZOne 시스템 담당자)

붙 임 1. 사업안내서(신청양식 포함)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2021년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연구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3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36.9억원 *과제당 3천만원∼2억원 ·(지원기간) 9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자유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지원금액) 총 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 정책연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36개 과제

*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 학술행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과제
(국내 및 국제 학술행사 지원)

*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신청불가능

o 지원금액 : 전체 규모 1억원

- 국내학술행사 : 10백만원 이내

- 국제학술행사 : 20백만원 이내

*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되, ‘21.4.1.부터 ‘21.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 지원

o 상반기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관 담당자(042-612-851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정책연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o (학술행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학회, 기타학술법인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기타 학술법인

o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또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의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 등이 아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9조제1항)>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ㆍ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4. 추진일정(안)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3.17) → 사전검토(~3.19.) → 평가위원회 평가(3.31.~4.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4월초) → 협약체결(4월중)→연구비 지급(4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IITP)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 필요 시 참여

6. 지원내용

o 정책연구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o 학술행사 : 학술행사 운영 직접소요 경비(장소 및 장비 임대료, 자료집 인쇄·발행 비용, 전문가활용비 등)

7. 신청요령

o 신청 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2.16(화)∼2021.3.17(수)(30일)	2021.2.23(화)∼ 2021.3.17(수) 18:00까지	전산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내 사업공고 참조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등록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o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제출방법
① 신청공문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공문”항목에 업로드
② 사업계획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 가지 파일 모두 업로드 하되, HWP는 “사업계획서” 항목에 PDF는 “기타”항목에 업로드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주관 및 공동 모두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9년, 202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0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2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관리시스템
(이지원, http://ezone.iitp.kr)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 사이즈로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 모두 업로드 해야하며,  파일명은 RFP번호_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예) ‘RFP01_000협회(홍길동)_사업계획서.hwp’

* 전산(EZOne) 등록 시 사업계회서 HWP 파일은 “사업계획서”란에 업로드하고, PDF 파일은 “기타”란에 업로드 요망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는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음(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o 과제접수 절차

- IITP 홈페이지(www.iitp.kr) 하단의 사업관리(EZOne) 버튼 또는 이지원 홈페이지(ezone.iitp.kr) 주소로 접속 →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필요) → 과제신청 메뉴 → ‘21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과제보기 버튼 클릭 → 신청과제명 확인 후 과제신청 버튼 클릭

* 이후 입력절차는 이지원 사이트 상단의 과제신청 매뉴얼을 확인

o 과제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 기술분류 : 기술분류체계 상의 유사분류로 선택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신청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기관정보 입력 시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

→ www.ntis.go.kr 사이트의 과제참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에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발급 요망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3.17) → 사전검토(~3.19.) → 선정평가(3.31.~4.2.) →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4월초) → 협약체결(4월중)→연구비 지급(4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평가 또는 현장평가(서면, 발표)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

- 정책연구 : 복수응모의 경우 발표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서면평가 예정(단,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예정)

* 발표/서면평가 여부는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이지원을 통해 개별 통보예정

- 학술행사 : 서면평가

< 평가항목 >

구 분	평 가 항 목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학술행사	- 행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25점) - 목적의 명확성 및 행사내용의 적정성(1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5) - 행사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합리성(25점) - 행사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25점) - 행사비 산정의 적정성(10점)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과제 선정여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각 분과별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분과 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사용필수

o 수행기관의 연구비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www.gaia.go.kr 를 통해 접속)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선정취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
‣ 통합이지바로(www.gaia.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비영리기관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극히불량”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최종보고서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절차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책임자 등 참석 필요(추후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21. 2. 25.(목)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4)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하여 협회 또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행령 별표 2 참고)

□ 영리기관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

o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⑤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⑥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는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함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문기관)

o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연구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4	정보 서비스팀	042-612-8061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단위 :백만원)

소관국	번호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공통	1	디지털뉴딜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성과확산방안 연구	120	‘21.4~‘21.12
	2	ICT 정책고객 기반 디지털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95	‘21.4~‘21.12
	3	정보통신·체신 관련 유물 현황조사 및 역사보존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80	‘21.4~‘21.12
	4	디지털 뉴딜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 연구	160	‘21.4~‘21.12
	5	4차 산업혁명 정책 성과 점검을 통한 국가 미래전략 설정 기반 마련	80	‘21.4~‘21.10
	6	AI 대중화(AI for all)를 위한 산업 AI활용 확산방안 연구	80	‘21.4~‘21.10
정보통신정책관	7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00	‘21.4~‘21.12
	8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연구	70	‘21.4~‘21.10
인공지능 정책관	9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200	‘21.4~‘21.12
	10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확산 가속화 방안	100	‘21.4~‘21.12
	11	AI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윤리 인증체계 구축 연구	100	‘21.4~‘21.12
소프트웨어 정책관	12	국방분야 AI·SW 및 정보보호 인재양성 지원방안 연구	70	‘21.4~‘21.10
	13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	80	‘21.4~‘21.12
정보통신산업 정책관	14	ICT 산업 중장기전망(2021-2025년) 및 대응전략	145	‘21.4~‘21.12
	15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통한 ICT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00	‘21.4~‘21.12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16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른 제도 연구	130	‘21.4~‘21.12
	17	디지털 경제시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제도 연구	100	‘21.4~‘21.11
	18	디지털 신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중장기 전략 마련	120	‘21.4~‘21.11
	19	미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연구	100	‘21.4~‘21.11
통신 정책관	20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ICT서비스 거버넌스 및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190	‘21.4~‘21.12
	21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을 반영한 통신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190	‘21.4~‘21.12
	22	이용자 체감품질 측정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80	‘21.4~‘21.12
	23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 활성화 및 이용대가, 분쟁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70	‘21.4~‘21.12
	24	알뜰폰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매제공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	70	‘21.4~‘21.12
	25	유보신고제 도입 및 5G 확산 등 통신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약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50	‘21.4~‘21.12
방송진흥 정책관	26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연구	150	‘21.4~‘21.12
	27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00	‘21.4~‘21.12
	28	디지털전환에 따른 미디어 신산업 진흥 정책방안 연구	80	‘21.4~‘21.12
	29	홈쇼핑 채널 연번제에 관한 연구	50	‘21.4~‘21.12
전파 정책국	30	전파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70	‘21.4~‘21.12
	31	지상파 차세대 방송망 전환에 관한 연구	90	‘21.4~‘21.12
	32	주파수 상호공존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80	‘21.4~‘21.12
	33	적합성평가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60	‘21.4~‘21.12
	34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난립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방안 연구	30	‘21.4~‘21.10
국제 협력관	35	2021년 국제 ICT 통계 제출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	150	‘21.4~‘21.12
	36	OECD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관한 연구	50	‘21.4~‘21.12
합계(36개 과제)			3,690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연구과제명	디지털뉴딜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성과확산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장기철 사무관(☎044-202-612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2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분석 및 성과확산방안 연구 o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에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 - 정부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 다만, 국가차원의 대형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으며 어려운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과 발굴 및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성과확산방안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 DNA(Data-Network-AI), DNA
연 구 내 용	o (우수사례 발굴‧분석) 新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디지털 뉴딜 연관과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분석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융합과제)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산단, 그린 뉴딜 과제 3건 제외 o (성과확산방안 연구) 발굴된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기업, 제품‧서비스 등)의 파급효과, 사회가치창출 등 성과의 대국민 확산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 성과 확산 및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정책에 활용 o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기업의 정책의견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창구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2)

연구과제명	ICT 정책고객 기반 디지털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김근우 사무관(☎044-202-612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9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전략, DNA 고도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비하고 디지털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고,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5G+전략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 o (필요성)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강화 및 소통창구를 확보하여 디지털뉴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안 연구가 필요 - 정책고객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ICT 정책고객 기반의 원할한 소통창구 마련 및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이를 통해 정책의견 수렴을 강화, 실질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정책지원 방안 제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4차 산업혁명, 정책 소통, 5G+전략, 디지털뉴딜, DNA
연 구 내 용	o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객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뉴딜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이슈를 발굴 o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견 수렴 과정을 확보하여, 원활한 정책소통 창구 마련 및 실질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원 - ICT 정책의 주요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간의 정책소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o D.N.A.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사회 확산과 국가 디지털뉴딜 정책, 5G+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DNA 등 디지털뉴딜 활성화 추진 방안 도출 지원 -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 양자컴퓨팅 산업 생태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ICT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뉴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정책방향 설정 등 범 부처 ICT 대응 정책 고도화 기초 자료로 활용 o ICT 정책수요자 등 ICT 전문가 정책의견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제안 하는 소통창구로 활용이 가능 o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적 추진방안 수립 및 ICT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o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 간 상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 지원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3)

연구과제명	정보통신·체신 관련 유물 현황조사 및 역사보존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를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정보통신발전과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중요 사적과 유물을 조사/발굴하여 보존/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o (필요성) 정보통신 135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사적과 유물이 유실되거나 소멸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대책이 필요 - 정보통신이 발전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역사와 연대표를 정리하고, 시기별 중요사적과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와 보존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정보통신유물조사, 체신유물조사, 정보통신 역사보존
연 구 내 용	o 정보통신의 역사의 정리와 사적/유물의 발굴 및 조사 - 국내외 ICT 발전역사 정리(태동기부터 현재까지) - 연대별 정보통신의 중요유물 조사와 의미 분석 - 국내외 사적과 유물의 보존과 관리방안 연구 o 정보통신 유물정보 DB 구축 - 개인, 사업자, 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현황과 관리실태 조사 - 소장기관(자) 현황 및 기증 여부 조사 - 유물관리(보존가능, 보정여부, 이전가능성 등) 실태 조사 등 - 정보통신 학계, 통신사업자, 당시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장자료에 대한 등급화 및 DB 구축 o 정보통신 유물 관리 및 활용, 정책적용 방안 제시 - 정보통신 유물정보 DB 관리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 정보통신 유물 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 제시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본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의 역사유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통신분야 유물의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4)

연구과제명	디지털 뉴딜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뉴딜지원팀
과제담당관	이상국 팀장	담당공무원	김도창사무관(☎044-202-611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 뉴딜 사업의 지난 1년간의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개발 o (필요성) 현재 디지털 뉴딜은 신기술 활용과 전산업 ICT 기술 융합 가속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내총생산 증진을 기대하는 바, 사업 단기성과의 파악과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X )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성과계측, 지표개발
연 구 내 용	o 디지털 뉴딜 세부 사업 진행 상황과 지원 내역 파악 - 디지털 뉴딜 중 과기부 진행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내역과 직간접 수혜 주체를 조사 o 디지털 뉴딜 성과지표 개발 - 디지털 뉴딜의 목적에 비추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와 평가방법을 제시 - 특히 신기술 도입과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뉴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제시하는데 초점 * 예) 기술 이해와 적용의 성숙도, 신산업-기업 생성으로 인한 산업내·산업간 역학의 변화(기업 진입율‧퇴출율‧성장률 변화) 등 o 고안한 지표를 바탕으로 단기성과 파악 및 정책방안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향후 디지털 뉴딜 사업 개선 및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5)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정책 성과 점검을 통한 국가 미래전략 설정 기반 마련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미래정책 설계 체계 마련 o (필요성)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인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서 국가 미래전략 설정 및 기획에 활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O)
키워드	4차산업혁명, 범정부 AI・데이터 거버넌스, 미래정책 설계
연 구 내 용	o 4차산업혁명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 - 정책 분석 틀을 개발하고, 틀에 맞춰 전문가 분석 체계 확립 * 각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정책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o 분석결과를 백서 형식으로 작성 및 제작 -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표지 및 내지 디자인(국문/영문) - 전문가 활용 관련 업무지원(원고 작성 의뢰, 접수, 취합, 재의뢰 등) - 국문 원고 요약 / 영문 번역 및 전문가 감수(영문) - 보고서 인쇄 및 발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4차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등 미래 국가 전략개발 및 정책 설계 時 활용 o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 내용 국민 홍보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6)

연구과제명	AI 대중화(AI for all)를 위한 산업 AI활용 확산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민이 실생활에서 AI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AI 대중화(AI for all)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부문의 AI활용 확산방안 모색 o (필요성) AI기술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AI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AI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O)
키워드	인공지능 대중화, 인공지능 체감 성과 확산,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 구 내 용	o 산업 부문 AI활용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등 기존의 AI 관련 국가정책 추진성과 점검 - AI 인프라 확충(AI 바우처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 등),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AI 융합 프로젝트(AI+Χ) 등) o AI 대중화(AI for all) 측면에서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거나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내 AI활용 분야 탐색 - AI 기반 서비스·제품 개발, 공정 효율화 등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o AI 대중화를 위한 국내 산업의 AI활용 확산방안 검토 - 정책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보완사항 도출, 산업 내 AI활용 분야 논의를 기초로 AI 신산업 추진방안 등 정책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범부처 AI관련 정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7)

연구과제명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제담당관	김준모 과장	담당공무원	오정택서기관(☎044-202-62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2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분석 및 주요 정책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 o (필요성) 플랫폼 경제 선도가 국가적 어젠더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 쟁점을 숙지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주권 강화 관점에서의 플랫폼 정책 방향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생태계,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혁신
연 구 내 용	o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정책 이슈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 트렌드 파악 -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도출 ※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운영 기업, 플랫폼 활용 기업, 소비자 등), 플랫폼 활용 기술 등 플랫폼 생태계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 도출 o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분석 - (공정/투명성)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 양상 및 경쟁 현황 분석 - (혁신성)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 사례, 혁신적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출 사례 등 검토 - (성장성) 온라인 플랫폼의 scale-up 환경 여건 분석 ※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활용 o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도출된 정책 이슈 심층 분석, 우리나라 온라인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성, 정량 자료 제공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8)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담당관

김준동 팀장

담당공무원

김소완 사무관(☎044-202-61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방안 수립

o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접근 수준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

-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접근성 준수율은 낮은 수준*이며, 미국·유럽 대비 보장 범위·의무 등이 미흡

* 키오스크 접근성 59.8점(’19), 인권위 민원(’08~’19) 중 정보접근성 1,934건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능정보제품·서비스 접근성을 강화를 위한 구체적·세부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추진근거	내용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ICT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이용자 보호 강화)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디지털 포용 주진계획(‘20.6)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서면질의	□(정필모 의원실)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보장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디지털 포용,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이용환경

연 구 내 용

o 정보접근성 제고 관련 추진 현황 분석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정보접근성 관련 법령의 현황 및 한계점 분석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수준, 권리구제 절차 등 관련 해외 법·제도*와 국내법령 간 비교 및 분석

* (美) 21세기 비디오 및 통신 접근성 법, 장애인법, (EU·캐나다) 접근성 법 등

- 교통·건물·문화 접근성 등 국내·외 유사사례·제도와 비교 및 분석

o 현행 법·제도의 한계점 및 해외 사례 대비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 제시

- ｢21세기 비디오 및 통신 접근성 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접근성 제가 방안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접근성 준수 대상 지능정보제품·서비스의 분류체계 개편 및 대상의 확대·조정 방안

o 정보접근성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확산 시 적용 가능한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

※ 범용성 높은 정보접근성 기술기준·가이드라인 제시 등

- 정보접근성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비대면 확산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장애인 대상 정보접근성 제고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

o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 시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9)

연구과제명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유주연 사무관(☎044-202-627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2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과 수용을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o (필요성) 인공지능의 특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조성을 위해 윤리체계 확립 필요 -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기술발전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립 필요 -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립방안과 실행전략의 모색이 시급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사람중심 인공지능, AI윤리 체크리스트, 정책협력 플랫폼
연 구 내 용	o (주체별 인공지능 윤리 체크리스트 개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의 구체적 행위지침으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쳐 자율적으로 윤리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o (정책포럼·간담회 등 인공지능 윤리 정책협력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해 즉각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o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인공지능 윤리기준 생활화를 위해 생애단계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참여 주체별 국가 인공지능 윤리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o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보완 및 교육 커리큘럼 제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0)

연구과제명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확산 가속화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인공지능산업팀)
과제담당관	송규철 과장	담당공무원	임재현사무관(☎044-202-628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확산 및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주요 국가·기업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현황 분석, 정책 의제 발굴 o (필요성)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 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 - 주요 국가·기업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단위의 혁신 정책·전략을 수립,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 -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시장조사 및 국가 간 정책 비교 등의 정책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0 )
키워드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연 구 내 용	o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현황 및 기초 통계 조사 - 주요 국가·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별 현황 및 통계 조사 - 국내 시장규모 분석, 인력현황, 투자·매출·수출 현황, 기술수준 조사 o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의 혁신 전략 조사 -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의 혁신 사례 조사 -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도출 o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국가 혁신 정책 조사 - 주요 국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정책 조사 - 인공지능 반도체 정책적 시사점 도출 o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전략 방향 도출 -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업전략 및 국가정책 비교·분석 -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거시전략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발전전략의 후속 정책 발굴 및 인공지능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1)

연구과제명	AI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윤리 인증 체계 구축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유주연 사무관(☎044-202-627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인공지능 성능/윤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질적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 o (필요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준 부재 · 기술 오용 및 데이터 편향성 등 윤리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공지능 지형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연 구 내 용	o 인공지능 성능 및 인증 환경 분석 - (성능) AI 성능 및 신뢰성 관련 이슈 분석 - (윤리) AI 윤리 이슈 및 법제적 환경 분석 - (필요성) 인공지능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o AI 인증기관 및 사례 분석 - (국제) 국제 인증기관 및 인증 현황 분석 - (국내) 국내 인공지능 인증 사례 분석 o AI 성능 및 윤리 인증 체계 구축 방안 - 기술 성능 인증 / AI 윤리에 대한 범위 정의 · (성능인증) AI스피커,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 (윤리인증)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윤리, 약 인공지능 등 - 정량 및 정성적 평가에 의한 방법론 구축 · 성능평가/윤리적 인증에 대한 기준 제시 · 인증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인증 정책 관련 기초자료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2)

연구과제명	국방분야 AI·SW 및 정보보호 인재양성 지원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SW인재정책팀)
과제담당관	조민영 팀장	담당공무원	최준호 사무관(☎044-202-631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일반병 軍 복무기간 AI·SW·정보보호 교육 및 직업 군인 AI·SW·정보보호분야 역량 강화와 전역자 취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SW인력 부족 해소 추진 - 軍 장병이 군대 내에서 AI·SW·정보보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을 지원 o (필요성) AI 국가전략(‘19.12) 및 전국민 AI·SW·정보보호 교육확산 방안(’20.8) 등에 반영된 국방지능화 인력양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軍장병 AI·SW역량강화 추진전략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국방, AI·SW·정보보호, 인재 양성
연 구 내 용	o (국방분야 직무역량 교육제도 운영현황) 軍 장병(장교·부사관·사병 등)에 대한 AI·SW·정보보호 필요 인력현황, AI·SW·정보보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직위 지정현황,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직무역량 교육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o (해외 국가 분석) 해외 주요국가의 국방분야 AI·SW·정보보호분야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o (국방분야 AI·SW·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및 비전 제시) - (교육현장 수요조사) 군 장병 대상으로 AI·SW·정보보호분야 교육현장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직무역량 관리(개발) 모델 정립) 신분별(장교·부사관·군무원·사병), 업무도메인별 직무역량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방안 모델 개발 - (전문직위 지정·자격화 방안) 신분별 경력관리 모형과 연계한 주요 직책별 AI·SW·정보보호 전문직위 지정·운영, 국방 AI·SW·정보보호 전문 자격화 방안 - (국방분야 교육환경 개선) 보안이 강화된 국방망 환경에서 AI·SW·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성 및 운영방안 - (평생교육 및 학점인증) 평생교육 및 대학별 학점인증과 연계한 교육방안 - (군 장병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국방지능화 심화교육, 전역자 취업연계 강화 등 AI·SW·정보보호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o (협의체 운영 등) 국방부 및 3군(육·해·공군), 연구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부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교육부·고용부·기재부) 간 협력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방분야 AI·SW·정보보호 인재양성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국방부간 협력사업 기획을 추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3)

연구과제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제담당관	박준국 과장	담당공무원	강유석 사무관(☎044-202-633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 SW시장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o (필요성)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2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신규 도입한 바, 동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 SW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SW사업 -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방안 모색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SW 민간투자, 민간투자형 SW사업, 공공 SW사업
연 구 내 용	o 공공 SW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해외 현황·제도 분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포함 -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투자 우수사례 조사·분석 포함 o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도출 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용 촉진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운영에 활용 o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등에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4)

연구과제명	ICT 산업 중장기전망(2021-2025년) 및 대응전략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서성일 과장	담당공무원	박현선 사무관(☎044-202-0000)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4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2021년 ICT 산업 현황, 국내외 요인 및 이슈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진단하여 2022-2026년 ICT 시장 및 부문별 전망, ICT 산업의 이슈 분석 o (필요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 격화로 주력산업인 ICT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는 산업정책을 위한 산업분석이 필요함 - ICT 시장 전반에 대한 정량적·정성적인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ICT 산업 정책(업무보고 등)의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마련 - (거시 예상이슈 반영) 거시경제적충격의 ICT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정책적 대응방향 마련에 활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중장기, 전망, 계량
연 구 내 용	o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주요 기관들의 글로벌 경제 전망 및 2021년 국내·외 거시경제 및 부문별 ICT 시장의 주요 이슈 도출 - 이슈별 수요와 공급 구조, 경쟁 구도, 기술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2021년 세부 품목별 시장 현황 진단 및 중장기(2022~2026) 전망 - 2022∼2026년 정보통신기기, 방송통신서비스, SW 등 ICT 세부분야별 생산, 가입자수, 수출입 전망 o 시계열분석을 통한 정성적 전망치 검증 및 보완 o ICT 신산업 분야(D.N.A) 현황 진단 및 중장기 전망 - 전문가 FGI를 통한 분야별 성장 시나리오 도출 - 가공통계를 활용한 중장기 전망 o ICT산업 전망에 따른 정책 추진 방안 도출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산업 전반 및 세부산업별 현황, 전망 수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ICT 관련 현안 이해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o ICT 신산업(D.N.A)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전망을 통해 연관 분야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5)

연구과제명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통한 ICT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과제담당관	곽병진 과장	담당공무원	상은혜 사무관(☎044-202-624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전 산업 및 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ICT 산업의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o (필요성) 우리나라 산업계 ICT 활용은 OECD 최하위 수준(30개국 중 27위)으로, 우수한 ICT 인프라에 비해 산업계의 ICT 활용 및 디지털전환 추진 미흡 ※ 한국공학한림원 조사결과, 한국 산업의 향후 10년간 도전과제로 ‘ICT기반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장 시급 (‘21.1월) - 코로나19로 직면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ICT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디지털전환, 비대면, 정보통신산업
연 구 내 용	o 디지털전환의 개념 구체화 o 국내·외 디지털전환 관련 정책 동향 분석 o 국내의 디지털전환 시장규모 및 경제적 유발효과 추정(~2030년) o 부문별* 디지털전환 추진 수준 및 시급성, 국내 공급기업 경쟁력 진단 *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 금융, 제조업, 농림어업 등 (분류는 연구자가 제안할 것) o 디지털전환 추진과 연계한 ICT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대규모 수요창출, 선도사례 발굴·확산, 우수기업 시상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대전환 참여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 o 국내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관련 입법 지원 - 비대면산업진흥기금 설치 타당성 검토 포함 * 현재 비대면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은 정진·방발기금에서 사용되는 반면, 인터넷플랫폼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할 것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기획에 참조 o 비대면산업 성장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6)

연구과제명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른 제도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임정규 과장	담당공무원	이정기 사무관(☎044-202-642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3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o (필요성) -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사물인터넷 기술개발, 서비스 등의 기반을 조성을 추진해 옴 - 2014년 이후 사물인터넷 확산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물인터넷 활용 확산과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키워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활성화, 사물인터넷 법제도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사물인터넷 현황조사 - 국내외 사물인터넷 기술, 시장 현황, 사물인터넷 활용도 등 - 해외 사물인터넷 분야 주요 기업·서비스 현황 o 국내외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조사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 해외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제도 현황 조사 o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물인터넷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정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7)

연구과제명	디지털 경제시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제도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신대식 과장	담당공무원	이강용 사무관(☎044-202-64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1. (8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정보보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관계와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정보보호 관련법 개선방안 마련 o (필요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정보보호 이슈가 전 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정보보호산업·시장 활성화 등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부처의 역할, 관계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 정보보호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
연 구 내 용	o 디지털사회 안전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및 현행 정보보호 법제의 미래지향적 개선방안 마련 -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관계 정립,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방안, 정보보호 관련 중복·유사 제도 현황 파악 및 규제개선방안 도출 및 이를 반영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확대·개편을 통한 거버넌스 정립방안 등 마련 o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에 따른 현행 정보보호 법령(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보호산업법 등)의 개선방안 마련 - 법체계 개편 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사항 발굴, 쟁점사항 검토,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기반보호 체계와의 관계 등 연구 - 비대면·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른 신규 보안 이슈 대응 및 민간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 마련 ※ 민간분야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역할과 한계 분석, 디지털 전환과 산업 분야별 융합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제도·체계의 개편방향 모색, 비대면 사회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신규 이슈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정보보호시장 확대 및 新성장기술(AI·5G·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방안 마련 ※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현황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편방안, 新성장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법·제도적 개정수요 발굴 및 정보보호산업법 개정방안 연구 o (연구 수행방법) 각 연구 주제별 분과 연구반 운영을 통한 결과물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법령 제·개정안 마련에 활용 o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8)

연구과제명	디지털 신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중장기 전략 마련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임정규 과장	담당공무원	이정기 사무관(☎044-202-6428) 한성민 사무관(☎044-202-642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1. (8개월)
정책연구 예산	12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선도와 동시에,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한 新디지털 SOC로서 '데이터 고속도로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o (필요성)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의 핵심과제인 데이터 댐 활용·확산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가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데이터 고속도로, 데이터 댐, 디지털 SOC, 6G
연 구 내 용	o 데이터 고속도로 관련 글로벌 동향, 국내 현황·성과 분석, 주요 현안 등을 조사·분석하고 해결과제·요구사항 등 도출 o 국내외 6G 이동통신 추진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o 디지털 신성장을 고려한 데이터 고속도로의 개념·기능·범위 등을 설정하고, 데이터 고속도로 중장기 비전·목표와 함께, 미래 청사진 제시 o 네트워크 고도화(5G·AI네트워크 등), 미래통신 기술 확보(6G·양자·위성통신 등), 산업기반 조성(디지털 보편권·소부장 경쟁력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 측면에서 세부 실행전략 도출 - 정부, ICT 지원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연구반(4개 내외) 구성·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과제 도출 o 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방안 제시 * 6G 이동통신 비전 수립(국/영문), 6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전망 및 산업육성 전략(안) 마련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데이터 고속도로 계획 수립, 미래 이동통신(6G) 기술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9)

연구과제명	미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신대식 과장	담당공무원	이강용 사무관(☎044-202-64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1. (8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미래 디지털 자산(5G, 클라우드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증하는 사이버 위험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보안강화 방안 마련 o (필요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일상화·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험 대응 한계로부터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 이동 통신, 비대면, MEC, 클라우드, AI, 사이버 위험, 위험 관리
연 구 내 용	o 차세대 이동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 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대응 및 보안 검증 등 종합적 위험 관리 체계 · 제도화 방안 연구 - 5G, 6G 등 새로운 통신 환경에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차세대 이동 통신망 위험 관리 프로세스 마련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국내외 정책, 규제 등 비교 조사 및 위험 분석, 보안 점검 항목 도출, 실행, 조치, 보안 대책 수립 등 o 비대면, MEC, AI, 클라우드 등 미래 자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연구 - 미래 자산에 대한 정책 가이드 제시 및 위험 관리 방안 도출 ※ 미래 자산에 대한 악성 트래픽 유입, 비인가 접속 등 주요 위협취약점을 분석하여 공격탐지 모티터링, 네트워크 접근제어 기술 등 보안요구 사항 등을 도출 ※ 5G MEC, 클라우드, 무인서비스, 데이터플랫폼, 비대면, AI보안, 생체인식 등 o 해외 클라우드 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 해외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및 기업/정부 클라우드 도입 사례 분석 - 해외 현황 분석을 참고하여 국내 클라우드 보안정책 방향 수립 o (연구 수행방법) 각 연구 주제별 분과 연구반 운영을 통한 결과물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 o 현행 정보보호 관련 정책, 법제도 개선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0)

연구과제명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ICT서비스 거버넌스 및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엄열 과장	담당공무원	김단호 사무관(☎044-202-6621) 노진홍 사무관(☎044-202-6625) 진상환 사무관(☎044-202-665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전통적인 통신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통신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분석 o (필요성) 기존 법규를 단순하게 확장하는 것으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 새로운 이슈와 책임이 기존 프레임워크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유연한 규제 집행과 규제기관의 권한 및 역할 수정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ㅇ)
키워드	통신규제
연 구 내 용	o 지난 수십년간 통신 규제 변화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 오늘날 디지털 환경 변화 양상과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 등을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o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규제 집행과 규제기관의 권한 및 역할 수정이 필요한 상황. 세계 각 국은 규제기관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규제/지원 프레임워크를 개정중으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규제/지원 프레임워크 개선방향 도출 o 모든 부문에서의 ICT 보편화는 ICT 규제기관과 타 규제기관의 관할영역 중복을 유발하고 있음. 디지털 과정을 촉진하고 영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이에 바람직한 규제기관 간 규제 협력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적합한 조직 체계 정비방향 마련 o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제도 개편방향 연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1)

연구과제명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을 반영한 통신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열 과장 김남철 과장 마재욱 과장	담당공무원	심주섭 사무관(☎044-202-6623) 권규녑 사무관(☎044-202-6641) 정재윤 사무관(☎044-202-6647) 전종선 사무관(☎044-202-666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외 대형 CP·플랫폼 관련 정책동향과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제 개편방안 등을 검토 o (필요성) 부가통신의 통신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데이터의 필수설비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통신경쟁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망 중립성
연 구 내 용	①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제 개편방안 검토 o 국내·외 대형CP·플랫폼 관련 정책동향 및 시장분석 - 해외 주요국가(미국, EU, 일본 등)와 국내의 플랫폼 관련 정책동향 조사 - 국내 대형CP, 주요 플랫폼 관련 시장 분석 o 정책동향 조사·시장분석 결과에 따른 현행 진입규제 등 통신경쟁제도 검토 - 국내·외 정책동향 및 국내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통신경쟁제도 내에서 추가·개선이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 전기통신사업 등록·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및 통신산업·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립 방안 마련 -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 등) 개편안 검토 ② 부가통신서비스 안정화·이용자 보호조치의 세부운영지침 연구 o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시행령 세부화 방안 검토 -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전송요구 처리방안과 합리적 결제수단 의미 구체화 방안, 장애 등 발생시 이용자 고지 방법 구체화 방안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적용대상 단위의 적절성(사업자 단위, 서비스 단위)과 트래픽 측정 방식 개선 방안 검토 o 검토결과에 기반한 세부운영지침 마련 - 관련 조치의 산업현장 내 원활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③ 통신사·CP(클라우드, OTT 등) 간 역할체계 정립 방안 o 해외의 상호접속제도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의 상호접속 제도 동향 조사 -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 관련 시장 현황 조사 o 인터넷망 상호접속시장 경쟁환경 및 제도 영향 분석 - `19년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 이후의 인터넷 생태계 내 경쟁 환경 및 제도 영향에 대한 분석 -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 규모 등 인터넷 생태계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o 상호접속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 마련 - `22~`23년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 및 요율 산정을 위한 정산방식 검토 -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상호접속 정책 방향 연구 ④ 인터넷·특수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확보 방안 o 주요국의 투명성 정책 및 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사례 조사 - 정보제공 의무 부과 등 주요국의 투명성 정책 사례 조사 -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사례 조사 비교 o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 B2B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및 정보공개 사례 조사 o 통신사업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KFI(Key facts indicator) 개선 방안 제시 - 국내 통신사업자 투명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등 확보, 전기통신사업법상 진입규제 개선, 상호접속, 망 중립성 등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2)

연구과제명	이용자 체감품질 측정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엄열 과장	담당공무원	지주연 사무관(☎044-202-66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초고속’ 외에 5G의 ‘초저지연’ 및 ‘초연결’ 특성과 관련하여 이통사별 5G 망 품질을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한 신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 실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이용자 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품질평가 가능성 및 측정방안 등을 검토 o (필요성) 실생활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체감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하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통신 품질
연 구 내 용	o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신규 지표 발굴 등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방안 마련 - 5G 상용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평가 개선방안 연구 - 28㎓ 대역 5G 서비스 구축 촉진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o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가능성 연구 - 평가대상 서비스 범위 논의 및 법적‧기술적 가능성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 품질 측정‧평가 관련 해외 사례 조사‧분석 및 검토 o 부가통신서비스의 품질 측정 방안 연구 - 부가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의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 측정을 위한 지표, 측정방식 및 측정도구 연구‧개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 활용을 위한 신규 품질지표 모색 o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정보 제공 추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3)

연구과제명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 활성화 및 이용대가, 분쟁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과제담당관	마재욱 과장	담당공무원	배인희 사무관(☎044-202-666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시설관리기관별 설비의 특수성 및 차세대 통신망 구축환경을 고려한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이용대가 산정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o (필요성) 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설비제공제도의 중요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의 활용도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존재 - 제도의 기본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제공의 조건·절차·인센티브 마련방안 등은 물론 그동안 대가 산정에 이용되어 온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또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대가산정 절차 · 방법이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대가산정 절차 및 방법 마련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설비제공제도, 이용대가산정, 시설관리기관
연 구 내 용	o 설비제공 조건·제공·절차 및 이용대가산정방식 등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업자별 설비보유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이용 및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 이용 시 애로사항 수렴 및 검토 - 시설관리기관 설비이용 활성화방안(인센티브 등) 연구 -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에 필요한 설비제공 조건·제공·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o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제공 시 합리적 대가산정방안 연구 - 시설관리기관 설비 제공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필요성 및 개선 방안 검토 - 시설관리기관 보유설비 특성을 감안한 이용대가 산정 방식 및 세부 산정 절차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설비제공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 및 고시 개정 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o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 의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이론적·논리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4)

연구과제명	알뜰폰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매제공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담당공무원	이정용 사무관(☎044-202-664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알뜰폰의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제공 조건·절차·대가 산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전용 IoT 사업 등 신규 알뜰폰 사업모델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 방안 마련 o (필요성) 알뜰폰 도입이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대부분 단순재판매 사업자인데, 향후 데이터 전용(데이터-Only) IoT 사업 등 신사업모델을 창출하여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 - 해외 사례나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도매제공의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900만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힘쓰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필요한 상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결과는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키워드	※ 알뜰폰, 도매제공제도, 데이터 전용 알뜰폰
연 구 내 용	o 알뜰폰 관련 해외 동향 조사 -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모델 사례(데이터 전용 IoT 사업 등)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알뜰폰 경쟁력 확보 정책 및 도매제공의무제도 사례 조사 o 국내 알뜰폰 경쟁력 확보 방안 검토 - 알뜰폰 사업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알뜰폰 도매제공정책 방안 검토 -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모델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진입요건 개선 방안 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도매제공제도 제도개선(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방안 제시)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5)

연구과제명	유보신고제 도입 및 5G 확산 등 통신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약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현우 사무관(☎044-202-66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신규서비스 등장과 같은 기술적 변화,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정책 환경 변화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용약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o (필요성) 5G 도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요금제 이용에 있어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의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수립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유보신고제, 요금정책
연 구 내 용	o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해외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관련 제도 동향 및 규제 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제 동향 조사 o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현황 분석 -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정책 시사점 도출 -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약관 신고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방향 수립 -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 강화 및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한 이용약관 관련 정책 방향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요금신고에 대한 검토 방향 및 이용약관 제도의 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6)

연구과제명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이도규 과장	담당공무원	류신욱 사무관(☎044-202-65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글로벌미디어서비스의 국내진입에 따라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미디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안 마련 필요 o 필요성 - 방송과 미디어가 정보통신, 인터넷과 융합되는 디지털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이용형태 및 시장구조, 경쟁양상 등이 급속하게 변화 - 이용자 측면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기존 유료방송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유료방송 간 경쟁과 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미디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포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방송법, 방송법제
연 구 내 용	o (시장분석) 국내 콘텐츠-미디어(플랫폼) 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업 진출 현황 및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양상 및 시장 변화 전망분석 o (이용자 인식분석) 방송·OTT 등 디지털미디어 서비스간 이용자 수용도 및 차별성 등 인식조사 o 국내외 미디어 법제도 및 정책기능 분석 - 국내외 방송·미디어·콘텐츠 관련 진흥·규제 법제도 분석 - 국내외 방송·미디어·콘텐츠 관련 정책기능 분석 o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및 정책기능 정비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7)

연구과제명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과제담당관	황큰별 과장	담당공무원	이찬희사무관(☎044-202-654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유료방송 시장 정체, 방송환경 변화, 사업자간 분쟁 등에 대응하여, 유료방송 정책 방향성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o (필요성) 방송미디어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유료방송 매체 간에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정과제 70-3 『미디어산업 발전과 균형발전』 연관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유료방송, SO, IPTV, 위성, 유료방송 규제(제도) 등
연 구 내 용	o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방안 검토 - 유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널 구성‧운용 정책 방향 (지역채널, 직사채널, 채널편성이슈 등) - 지역을 거점으로 한 지역 SO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방안 - 방송사업자간 대가 분쟁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 유료방송 발전‧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유료방송 이용약관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제고 방안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수리의 세부기준 마련 방안 -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표준화 방안 등 ※ 방송, 법률, 경영, 기술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구성·운영 포함 ※ 위 사항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해외유사사례 조사 및 동향 분석 포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유료방송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검토 등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8)

연구과제명	디지털전환에 따른 미디어 신산업 진흥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어정욱 사무관(☎044-202-65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한류 콘텐츠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등 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o (필요성) 미디어 플랫폼이 인터넷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주도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ㆍ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 미디어 분야에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등 ICT기술을 적용하여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부가가치 제고 필요 -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의 협업ㆍ연계, 기술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전략적 진흥정책 필요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 관련 국정과제 70-3(미디어산업의 성장과 균형발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미디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미디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 미디어 벤처
연 구 내 용	o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시장, 기술, 진흥정책 등 동향 조사 및 분석 o 디지털 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ㆍ사업 수요 조사 o 디지털 미디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 추진방안 마련 - AI미디어, 스마트사이니지 등 신산업 분야 육성방안 - 모바일 광고, 실감미디어 실증 등 전략적 성장기반 조성방안 - 미디어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 R&D 추진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미디어 신산업 진흥방안 수립에 활용 o 미디어분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9)

연구과제명	홈쇼핑 채널 연번제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남영준 팀장	담당공무원	안준희 주무관(☎044-202-65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홈쇼핑 채널 연번제에 대하여 시청자 편익, 유료방송 및 납품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 o (필요성)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시청자의 접근성이 높은 저번호 대역에 홈쇼핑 채널이 많아** 시청자 권익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홈쇼핑 채널을 고번호 대역 연번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회) 신경민 의원, 오세정 의원 등(’17년 국정감사), 김성태 의원(’19년 국정감사), 우상호 의원(’20년 국정감사) (시민단체) 서울 YMCA, 한국여성민우회 등(’18년) ** 유료방송사는 30번 이하 번호에서 7∼13개 홈쇼핑 채널 송출(’20.8월 기준)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홈쇼핑, 연번제, 채널번호
연 구 내 용	o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시 홈쇼핑사, 유료방송사, 중소 납품업체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 o 홈쇼핑 채널 연번제에 대한 법적 도입 가능성, 홈쇼핑 관련 해외 방송채널 구성 사례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홈쇼핑 채널 연번제 관련 정책 반영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0)

연구과제명	전파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이현호 과장	담당공무원	심지섭 사무관(☎044-202-49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주파수면허제 도입, 무선국 개설절차 개선 등 전파이용환경 변화 및 전파법 개정에 대응하여 행정규칙 정비방안을 마련 o (필요성) 전파법 전부개정에 대응하여 전파법 관련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 필요성 대두 ※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9.11.14~12.24)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전파법 시행령, 행정규칙, 전파법 관련 고시
연 구 내 용	o 전파법 개정시 정비가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 조사ㆍ분석 o 전파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방안 마련 - 주파수면허제 관련 행정규칙 개선방안 연구 ※ 전파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등 - 무선국 개설절차 및 기준 관련 행정규칙* 정비 * 무선설비규칙, 관련 기술기준 등 연관된 행정규칙 개정 필요성 검토 - 주파수면허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등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관련 고시 등 행정규칙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1)

연구과제명	지상파 차세대 방송망 전환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과제담당관	이재형 과장	담당공무원	박성준사무관(☎044-202-49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변화된 방송환경 등을 반영한 정책방안 마련에 따라 지상파 차세대 방송망 전환을 위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수신환경 조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DMB 주파수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활용가능성 검토 o (필요성) 지상파 방송 기술발전 등으로 전국/지역 단위 SFN 구축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상파 방송 이동수신까지 고려한 주파수 활용, 수신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 및 DMB 기반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과방위 국정감사 시, 변재일 의원실에서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지적 *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20.12.9)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지상파 UHD, ATSC 3.0
연 구 내 용	o 지상파 차세대 방송망 전환(ATSC 1.0→3.0) 방안 연구 - 지상파 방송 이동 수신*을 고려한 주파수 활용방안 검토 * 최근 5G 표준 내용에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이 추가(3GPP), 현재 퀄컴 등에서 칩셋 제작 준비 중 - 거주 형태(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수신 방식(고정/이동)을 고려한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 조성방안 검토 o DMB 방송의 라디오 채널 강화를 위한 송수신 기술 및 DMB 라디오 채널 전국망(SFN) 확보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UHD 활성화 정책 등 추진 시 활용 o 라디오방송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2)

연구과제명	주파수 상호공존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유은실 사무관(☎044-202-4947) 윤상훈 사무관(☎044-202-492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고성능·광대역 레이다 주파수 중장기 정책방안과 6㎓ 광대역 주파수 상호공존을 위한 채널접속 시스템(KFC*) 구축 방법론 도출 o (필요성) 국가안보와 기상관측 등 광대역폭 레이다 주파수 포화가 심각하여 중장기 레이다 주파수 정책방안 마련과 차세대 무선랜 기술의 주파수 공유 채널접속 시스템 도입 전 KFC 운용방안 모색 - 고출력 마그네트론 레이다에서 저출력 반도체 증폭 레이다(SSPA)의 사용 증가 등 광대역 레이다 수요 증가·다양화에 따른 이용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사용하는 레이다는 S, X, Ku 대역에 집중되어 공급 가능대역 부족, 한정된 지역(해안, 공항 등)에 밀집되어 상호간섭 심각 - 6㎓ 대역을 비면허 차세대 Wi-Fi 용도로 도입하였으나 실외 사용의 한계와 기존 서비스보호를 위해 상호공존 기술 및 사전 KFC 제도 도입 연구 필요 ※ 주파수 공유 채널접속 시스템(KFC, Korea Auto Frequency Control)이란 6㎓ 대역 내 기사용 무선국 현황에 따라 보호영역을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공유해주는 시스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공공용 주파수 정책, 레이다, AFC, KFC, 주파수 공유 채널접속 시스템
연 구 내 용	o 레이다 간 상호공존을 위한 레이다 주파수 이용효율화 방안 마련 - 국가안보, 기상관측, 해상·항공 안전 등 레이다 주파수의 대역별·지역별 이용 현황과 국내·외 기술·표준 및 구축·운용 동향, 공공 분야 레이다 도입 계획 등 파악 - 공동사용 포함 대역정비, 기술기준 제개정,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주파수 정책방안 마련 o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블록체인 스펙트럼 관리 기반 제시 - 미국 및 유럽의 제도 준비현황 분석 및 DSA(Dynamic spectrum alliance), Wi-Fi Alliance 등의 추진현황 조사 •분석 - 주파수 공유 채널접속 시스템 구성 기능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형KFC 운용 프레임워크 제시 및 기능 고찰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레이다 주파수 정책/ 6㎓ 대역 비면허 정책 및 제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3)

연구과제명	적합성평가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과제담당관	김보경 과장	담당공무원	송기헌 사무관(☎044-202-495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기존 사전규제 체계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민간 인증기관 체계도입 등 새로운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o (필요성) 최근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으로 인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업의 책임성 제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대책 강구,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언론브리핑(‘20.11.10,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인증, 사후관리
연 구 내 용	o 사전규제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자기적합선언(SDoC) 도입 방안 마련 - 전자파 영향 분석을 고려한 규제 분류 체계 마련 - 적합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벌 체계 마련 - 미인증기기 유통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 미인증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과징금 등) 방안 마련 o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인증체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 적합성평가 해외 인증 체계 분석 및 타 산업 분야 인증 체계 분석 - 민간 인증기관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 - 민간 인증기관 도입시 기준 및 자격 요건 등 검토 o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적합성평가 관리 기관 및 규제 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 활용 o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적합성평가 고시 등 개정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4)

연구과제명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난립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과제담당관	김보경 과장	담당공무원	박동철사무관(☎044-202-49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등 이동통신 무선국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난립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방안 마련 o (필요성) 이동통신 무선국 증가에 따른 이동통신 무선국 난립 등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환경친화, 공동사용, 공용화
연 구 내 용	o 지역, 장소 등 이동통신 무선국 세부 설치현황 조사 - 난립, 노후화 정도를 고려한 무선국 설치형태 등급별 DB化 - 연차별 정비 규모 도출 o 무선국 설치 환경(장소)별 환경친화 정비모델 적용방안 연구 o 환경친화 자재 수급 및 표준 공법 적용방안 연구 o 환경친화 정비 추진 실적 확인 및 평가 방안 도출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가칭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5)

연구과제명	2021년 국제 ICT 통계 제출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최성준 과장	담당공무원	이동형 사무관(☎044-202-436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천원 (₩150,000,000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의 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ITU, OECD 등 국제기구의 요구통계 대응 o (필요성)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평가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 국제평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상시 대응이 요구됨 -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358호)」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 국제 평가지수 분석 및 관리 (과기정통부 : ITU ICT 발전지수)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통계, 국제 ICT 지수, ITU 발전지수
연 구 내 용	o ICT 통계 제출 및 대응 - ITU 요구통계(EYE, Long, Short Questionnaire 등), OECD 요구통계(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통신 인프라 등), 기타 국제기구 요구 통계 제출 및 모니터링 o 국제 ICT 관련 평가 관리 - ITU, OECD, UN 등 국제기구 및 WEF, IMD, WIPO 등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지수 관련 분석, 대응 등 관리 o ICT 통계 및 지수 관련 국제 활동을 통한 한국 의견 개진 및 대응 - 국내 자문단을 구성하여 ICT 통계 및 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ITU 등 ICT 국제지수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제 ICT 지표 및 통계 모니터링을 통해 ICT분야 국가정책 수립 o 주요 국제지수의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36)

연구과제명	OECD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최성준 과장	담당공무원	김민경 사무관(☎044-202-436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1. 4. ~ 2021.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7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1월), 인공지능 활성화 전략(‘19.12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에서 나아가 디지털 경제의 저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 및 개선 o (필요성) 최근 국제기구, 협의체, 다국적 포럼에서 데이터 접근성과 이동권과 같은 다양한 거버넌스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 측 데이터 거버넌스 어젠다 대응 수요 증가 - 특히, OECD는 기존의 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작업반(SPDE)의 의제별 논의 심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작업반 분리 ※ 데이터 거버넌스는 DGP에서 담당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권, OECD
연 구 내 용	o OECD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DGP) 연구반 주요 의제 분석 - 데이터 접근성 향상 및 공유(EASD) 연구 결과 검토 - 데이터 이동권 전문가 회의 동향 파악 - 그 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검토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OECD 등 차기 국제기구 회의에서 데이터 접근성, 이동권 및 공유 관련 의제 논의 대응 및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현금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o 협회 또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행령 별표 2 참고)

< 양식 1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사업계획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7쪽 중 1쪽)

연구개발계획서	[ㅇ]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ㅇ],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내역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44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ㅇ]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해당없음
영문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해당없음
n년차	해당없음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ㅇ]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5쪽)

< 본문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 과제의 정의

2) 국내외 환경 및 동향

3) 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1) 당해연도 추진 내용

o

-

구분	목표	비중	세부 추진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내용1	o		o
과제내용2	o		o
합계	-	100	-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1) 월별 추진일정

목표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과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등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도식화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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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쪽 중 6쪽)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 해당없음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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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쪽 중 7쪽)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8쪽)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0쪽)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1쪽)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양식 2 : 방송통신정책연구(학술행사) 사업계획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7쪽 중 1쪽)

연구개발계획서	[ㅇ]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ㅇ],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내역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학술행사)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44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ㅇ]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해당없음
영문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해당없음
n년차	해당없음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방송통신정책연구(학술행사)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ㅇ]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학술행사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해당없음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ㅇ행사 내용

ㅇ행사 일시 및 장소

ㅇ주요참석자 및 참석인원(명)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5쪽)

< 본문 1 >

1. 과제(행사)의 개요

1) 학술행사 개요

2) 국내외 환경 및 동향

3) 과제의 필요성

2.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2) 추진내용

(1) 당해연도 추진 내용

o

-

o 일시 및 장소

o 주제

o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o 프로그램 구성(안)

3) 행사일정 및 주요 결과물

3.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ㆍ방법

< 전문가 활용계획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활용 목적
연구책임자

2) 추진체계

※ 과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및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도식화해 표기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6쪽)

4. 행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2)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7쪽)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8쪽)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0쪽)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1쪽)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6쪽)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1]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방송통신정책연구
과 제 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번호 : ) *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2019년도, 2020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현장실태조사시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2-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행기관)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연구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붙임2-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xx년 xx월 xx일	0000 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참여연구자 등) 여부 확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붙임2-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인) (인)

[붙임3] 수행기관(주관·공동)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법인인경우에만 제출

[붙임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