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요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빅데이터진흥과)

□ 개요

ㅇ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 및 시행령(제29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분야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 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기관의 지정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개보법 제28조의3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고시 제5조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정심사위원회 역할·구성

ㅇ (역할)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ㅇ (구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등 으로 구성

<지정 심사위원 자격기준(안)>

①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계학, 법학 관련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3년(6년) 이상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분석·활용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통계, 가명처리 관련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기타 위의 요건과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참고		결합전문기관 설명자료

1.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수행

*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가명정보 반출을 위한 가명처리 지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반출 승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처리 지원

* 가명처리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교육 등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 결합전문기관 지정

- (지정권자)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정대상) 고시 별표1의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공, 민간 제한 없음)

- (지정절차) 소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지정

<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

보호위원회등	→	신청기관	→	보호위원회등
지정계획 마련		지정 신청서 및 서류제출		지정신청 서류 검토	→	지정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보호위 결과 통보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ㆍ지정 취소

- (재지정)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3년) 만료 전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지정 승인여부 결정

- (지정취소) 영 §29-2⑤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지정취소 검토

○ 관리ㆍ감독

-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기관 지정기준 유지여부 확인(영 §29-4①, ②)

- 결합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보호위원회와의 합동조사(법 §63)